기재부 "신용카드 소득공제 연장 전제로 검토 중"

올해로 일몰이 예정된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관련해 정부가 혜택을 연장하는 방향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오늘(11일) 기재부 출입기자단에 "정부는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근로자의 보편 공제 제도로 운영된 만큼 일몰보다는 연장돼야 한다는 대전제 하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증세 목적이나 제로페이 활성화를 위해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의 축소·폐지를 검토한다는 일각의 지적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작년 정기국회에서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를 (2019년말까지) 1년 연장하면서 이 제도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올해 입법을 추진해야 한다는 국회 부대의견이 채택된 바 있다"며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앞서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 축소를 시사했지만 이에 대한 반발 여론이 강하게 제기되자 일몰 시기를 연장하는 쪽으로 사실상 방침을 잡은 것으로 풀이됩니다.

지난 4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같이 도입 취지가 어느 정도 이뤄진 제도에 대해서는 축소 방안을 검토하는 등 비과세·감면제도 전반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