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사노위 "본위원회 보이콧 3명 참석 여부 결정 안돼"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위가 내일(11일) 3차 본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지만, 파행을 면할 수 있을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경사노위는 "청년·여성·비정규직 계층 대표들의 참석 여부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경사노위는 3차 본위원회를 하루 앞둔 오늘 근로자위원인 청년·여성·비정규직 대표 3명의 참석을 설득 중이지만, 확답을 받지 못한 겁니다.

이들 위원 3명은 경사노위의 탄력근로제 개선 합의에 반대해 본위원회를 '보이콧' 중입니다.

경사노위는 2차 본위원회를 열어 탄력근로제 개선 합의를 포함한 5개 안건을 의결할 계획이었으나 이들 3명이 막판에 불참 입장을 밝혀 의결 정족수를 못 채웠습니다.

이들 3명이 3차 본위원회도 보이콧할 경우 경사노위의 파행은 길어질 전망입니다.

경사노위는 탄력근로제 개선 합의 외에도 실업급여를 못 받는 저소득 구직자의 생계 보장을 위한 한국형 실업부조 기본 틀에 관한 사회적 합의 등을 의결할 방침이지만, 이 또한 지연이 불가피해집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 등을 해소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의제별 위원회의 발족도 미뤄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청년·여성·비정규직 대표의 보이콧이 탄력근로제 개선을 위한 관련법 개정을 막을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본위원회 의결은 형식적 절차인 만큼, 국회는 탄력근로제 개선을 위한 사회적 합의가 이미 이뤄졌다고 보고 이를 토대로 법 개정에 착수할 수 있습니다.

경사노위는 청년·여성·비정규직 대표 3명이 불참하더라도 내일 3차 본위원회를 열어 대책을 논의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