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경기서 예산정책협의…"GTX 추가 검토·신분당선 연장 노력"

더불어민주당은 경기도청을 찾아 경기도와 함께 예산정책협의회를 열고 수도권 민심 다지기에 나섰습니다.

예산정책협의회에는 이해찬 대표를 포함한 당 지도부와 경기 지역 의원 등 32명의 의원이 참석해 교통망 확충을 비롯한 각종 지원책을 약속했습니다.

이 대표는 "경기 남북 간 교통에 어려운 점이 있었는데 전철 7호선을 포천까지 연장하는 안이 결정돼 조금 숨통이 트이게 됐다"며 "원활하고 빠른 착공으로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GTX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등이 더 이뤄져야 할 곳이 몇 군데 있는데 차차 검토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며 "경기도가 제시한 지역화폐를 통한 지역 경제 살리기도 원활히 이뤄지도록 협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표는 또한 "경기도는 접경지역이 많은데 수도권이라고 해서, 군사 목적 때문에 이중으로 피해를 보고 있다"며 "이번 북미회담이 잘됐다면 이 문제를 풀 기회가 빨리 왔을 텐데 회담 중단으로 큰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북미회담의 신속한 재개로 남북관계가 풀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할 것"이라며 "남북교류가 활성화돼야 경기 북부 지역이 활성화된다는 점에 각별히 관심을 갖고 노력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신분당선 호매실 구간 연장 사업이 이번에 예비타당성 면제 사업에 선정되지 않았지만, 예비타당성 조사 방식 개선을 통해 올해는 확실하게 사업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당 차원에서 각별히 챙기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면서 "경기도는 민주당의 가장 큰 자산인 만큼 당과 정부 차원에서 지역 현안과 국비 사업, 지역에 필요한 생활 SOC 사회간접자본, 도로·철도 사업을 꼼꼼히 협의해 챙기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정성호 의원은 "경기도가 추진하는 사업이 확실히 잘되도록 예산 편성 단계에서 적극적인 관심을 갖겠다"고, 남인순 최고위원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인 만큼 경기도가 건의한 복지위 관련 국비 지원 사업을 적극 챙기겠다"고 각각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경기도가 당의 중요 지지기반이라는 점도 거듭 강조했습니다.

경기도 유권자수는 지난해 6·13 지방선거 기준 천 50만 명 가량으로, 내년 총선에 대비한 표심잡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윤호중 사무총장은 "민주당을 책임지는 것은 경기도로, 박광온·설훈 최고위원을 비롯한 많은 지도부가 경기도 의원이고 이재명 지사를 비롯해 경기도 31개 시·군 단체장 중 29개를 민주당이 책임지고 있다"며 "앞으로 민주당이 경기도를 책임지겠다"고 말했습니다.' 경기도당 위원장인 김경협 의원은 "경기도는 인구 천 300만 명이 넘는 최대 광역자치단체로, 인구 급증에 따른 행정·서비스 수요 급증에도 덩치가 크다는 이유로 상대적 불이익을 받는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의원은 "17개 시도별 어떤 시범사업을 1건씩 실행한다고 하면 인구 1천300만인 경기도도 1건, 인구 200만인 곳도 1건의 사업을 하게 되는 것"이라며 "이를 감안한 공평한 사업 배정기준을 제도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박광온 최고위원도 "수도권이 역차별을 받는다는 지역 여론을 기억해야 한다"며 "든든한 당의 지지기반인 경기도의 기대와 열망을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가 중요하다"고 역설했습니다.

이재명 지사는 "골목과 지방, 지역이 살아날 수 있는 정책으로 모세혈관에 돈이 흐를 수 있도록 하는 지역화폐 정책을 전국 규모로 확대하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지사는 "정부 차원의 복지 지출은 현금이 아닌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쪽으로 정책 방향을 정해달라"며 "돈이 회전하지 않는 것이 지금 문제점인데, 이런 정책을 통해 자본의 1회전은 최소한 담보할 수 있다"고 부연했습니다.

이 지사는 지난해 9월 열린 예산정책협의회 때 언급했던 국토보유세 도입 필요성을 다시 거론했습니다.

이 지사는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문제와 관련, 당론 채택을 위한 논의를 해주면 좋겠다"며 "노력에 따른 자기 몫을 찾는 사회가 되는 것을 가로막는 병폐가 바로 부동산 불로소득"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전 세계적으로 부동산 보유세율이 지나치게 낮아 부담을 늘려야 한다"며 "세금을 내면 100% 다시 돌려받을 수 있다는 확신을 준다면 조세저항이 거의 없는 세제개혁이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이 대표는 "아직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개념이 다른 사람들에게 익숙하지 않아 학계 등과 충분히 논의해 실현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답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