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미세먼지 감축 효과 적다는데 '예산 퍼붓기'

<앵커>

앞서 환경부의 미세먼지 대책을 살펴봤는데 이번에는 예산 문제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올해 환경부 미세먼지 예산의 절반이 넘는 돈이 전기차 지원 사업에 쓰입니다. 그런데 전기차가 늘어난다고 해도 그것 때문에 미세먼지가 줄어드는 효과는 미미하다는 연구 결과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원종진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올해 환경부는 미세먼지 감축 대책에 이제껏 가장 많은 1조 355억 원의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이중 절반 넘는 5천400억 원이 전기차 구입 보조금과 충전시설 구축 등에 쓰입니다. 

전기차가 일반 차량보다 미세먼지를 훨씬 덜 내뿜는다는 판단에 따른 겁니다.

하지만 국책연구기관인 에너지정책연구원이 낸 지난해 보고서를 보면 전기차와 휘발유 차량의 미세먼지 배출량이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브레이크를 밟을 때 타이어나 브레이크 패드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와 발전소에서 충전용 전기를 생산할 때 배출되는 미세먼지를 합치면 전기차의 미세먼지 배출량이 휘발유 차의 93%에 달한다는 겁니다.

[김재경/에너지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전기차에 충전하는 전기를 우리나라는 40~45% 정도 석탄 화력발전소를 통해 만들고 있습니다. (전기차 지원만으로는) 미세먼지가 크게 줄어드는 효과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재작년 대기환경학회도 미세먼지 1톤을 줄이는 데 공장 배출과 불법 소각 단속을 통해서는 15만 원이 들지만 전기차 지원을 통해서는 1억 원 넘게 든다고 분석했습니다.

전기차 보급이 미세먼지를 줄이는 데 효과가 미미하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는데도 미세먼지 예산을 전기차 지원에 퍼붓고 있는 겁니다.

국회도 지난해 8월 올해 예산 편성을 논의하면서 "미세먼지를 가장 많이 내뿜는 산업과 생활 부문에 예산의 5%만 배정하는 등 재원 투입의 우선순위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정부가 과학적인 분석 없이 미세먼지 예산을 비효율적으로 짰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영상취재 : 홍종수, 영상편집 : 소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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