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값 40% 올린다고 쳐도…초미세먼지 1.3% 줄어든다

<앵커>

효율적인 대책과 함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미세먼지 발생 자체를 줄이는 겁니다.

때문에 경유에 붓는 세금을 올려서라도 지금 거리에서 미세먼지 내뿜고 있는 경유차 숫자를 줄여야 한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그렇다면 미세먼지가 좀 사라질지 김범주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기자>

수도권에서 초미세먼지가 만들어지는 원인 1위, 바로 경유차입니다.

건설 현장, 또 공장을 제치고 경유차 배기통에서 전체 초미세먼지의 4분의 1이 뿜어져 나옵니다.

그런데 실제는 더 심각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 분석을 2014년에 했는데 그 이후로 경유차가 정말 많이 수도권에서만 90만 대 늘었다는 말이죠.

차 10대 중에 4대가 이제 경유차고요, 특히 승용차가 많이 늘었습니다.

옛날에는 경유차 하면 주로 트럭 같은 수송용이었는데 10년 전쯤에 유럽 자동차 회사들이 경유차가 연비 좋고 온실가스 적게 나온다면서 친환경 클린디젤이라고 적극 마케팅을 했죠.

당시 우리 정부가 미세먼지 내뿜는 줄은 모르고 그냥 이것을 믿고 승용까지 경유차를 밀어주면서 그 결과 100% 이상, 580만 대까지 지금 승용 경유차가 늘었습니다.

이제 아닌 것 알았으니까 경유세를 올리라는 말이 나옵니다. 미세먼지 많이 배출하는 경유차 주인들한테 부담을 주자는 거죠.

그런데 이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정부가 경유값을 40% 올리는 것을 가정해서 연구를 이미 했는데 초미세먼지는 1.3% 줄어드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경유값 올린다고 이미 가지고 있는 차, 세우거나 바꾸지 않는다는 거죠.

대신 경유를 쓰는 산업활동이 크게 위축이 돼서 GDP가 0.2% 정도 줄어듭니다.

또 배달이라든가 과일 행상같이 경유차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이 3백만 명이 넘는 것으로 추산이 되는데 이 사람들 반발도 만만치 않을 거고요, 가뜩이나 경기 안 좋은데 정부가 이런 것 감수하기 어려울 겁니다.

결국 정부 대책이 낡은 경유차들 운행 제한하는 정도로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또 디젤, SUV 모델 많이 만든 자동차업계하고도 얽힌 문제라서 정부 입장에서는 이 경유차 문제 계속 골치 아픈 숙제가 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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