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국회 개회…미세먼지법 처리 합의에도 여야 공방 여전

3월 임시국회가 오늘(7일)부터 30일간 열립니다. 여야가 가장 먼저 다룰 현안은 미세먼지 대책입니다.

미세먼지 관련 법안을 오는 13일 본회의에서 일괄 처리하기로 합의한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여야 3당은 오늘 오후 정책위의장 회동을 통해 세부 내용을 조율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미세먼지 대책을 둘러싼 여야 간 공방도 이어졌습니다.

여당은 미세먼지 관련 법안처럼 다른 민생·개혁법안도 신속히 심사해야 한다고 야당을 압박하고, 야당은 정부·여당이 내놓은 미세먼지 대책이 실망스럽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여기에 한국당을 뺀 여야 4당의 선거제 개혁안·개혁법안 패스트트랙 공조, 무소속 손혜원 의원의 목포 부동산 매입 관련 국정조사 여부를 둘러싼 갈등도 여전합니다.

따라서 '미세먼지 공조'로 문을 연 3월 국회가 원활하게 이어질지는 장담하기 어려운 상태입니다.

여당인 민주당은 미세먼지 총력 대응 방침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들께 걱정을 끼쳐드려 송구하다"며 "입법과 예산지원 등 국회가 할 수 있는 노력을 신속하게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야당의 반응은 싸늘했습니다.

한국당은 중국발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려는 정부 노력이 미흡하다고 꼬집으며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꼽히는 석탄화력발전을 줄이는 대신 탈원전 정책을 철회해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황교안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미북회담이 결렬되면서 북·중 관계가 더욱 중요해진 상황에서 앞으로 미세먼지 문제로 중국과 다툴 일이 많아질 텐데 얼마나 역할을 해낼 수 있을지 걱정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문재인정권은 중국을 향해서는 한없이 굴종적인 모습을 보이면서도 동맹국인 미국에 대해서는 한번 붙어보자 식의 거꾸로 된 외교를 펼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당 회의에서 "최악의 대기 환경이 며칠 동안 계속되고 나서야 대통령에게서 들을 수 있었던 이야기는 '비상조치를 취해라', '미세먼지 대책을 위해 추경 편성을 검토해보라'는 것뿐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미세먼지 대책을 둘러싼 공방과는 별도로 민주당은 3월 국회에서 가능한 한 많은 개혁법안의 처리를 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