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 중개상-전직 장성 10년 전 돈거래 '파나마 페이퍼스'로 덜미

무기 수출입에 관여한 전직 장성과 방산업체 전직 임원이 해외 무기중개상 등으로부터 수억 원에서 수십억 원대 뒷돈을 받은 혐의가 드러나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외사부(예세민 부장검사)는 터키 무기중개상 K사로부터 8억여 원의 뒷돈을 수수한 혐의로 예비역 준장 고 모 씨를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또 K사를 비롯해 국내·외 방산 관련 납품업체들로부터 총 20억여 원을 챙긴 혐의로 전직 방산업체 임원 김 모 씨를 함께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고 씨는 2009년 1월까지 터키 주재 무관으로 근무하다 퇴역한 뒤 아내 이름을 대표로 내건 위장회사를 세워 K사로부터 컨설팅비 명목으로 3년간 총 72만 달러를 받아 챙긴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국내 K-2 전차 기술의 터키 수출을 지원하는 업무를 하던 고 씨가 방위사업청장의 사전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기술수출 계약을 체결하도록 생산업체 관계자와 방위사업청 공무원을 종용한 대가로 K사로부터 금품을 받은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김 씨는 2009년 4월 방산업체 삼성테크윈에 근무하면서 K사로부터 K-9 자주포 성능개량사업에 터키업체 제품을 납품할 수 있게 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2009년부터 2014년까지 약 13억5천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의 방산비리 혐의는 터키 무기중개상 K사가 조세회피처에 페이퍼 컴퍼니를 세운 사실이 유출 문건 '파나마 페이퍼스'에 포함돼 드러나면서 알려졌습니다.

국내 방산업체들이 검은돈을 은닉한 것 아니냐는 의혹 제기가 언론 보도로 나온 뒤 관세당국이 관련 혐의를 조사했고, 검찰은 작년 초 세관에서 자료를 넘겨받아 수사를 벌여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