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차 단속' 앞에서만 큰소리…하루 3천 대 빠져나갔다

<앵커>

정부가 미세먼지 대책이라며 노후 차 운행을 금지한다고 큰소리쳤지만 유예 신청만 내면 단속 대상에서 빼주고 있는데요, 어제(6일) 하루만 추가로 3천 대 넘는 노후 차들이 단속에서 빠지게 됐습니다.

보도에 장세만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시청에 있는 노후 차 운행금지 상담소, 5등급 단속 대상에 포함됐다는 소식에 한 차주가 하소연을 합니다.

[5등급 차량 운전자 : (내 차는) 엔진 소리도 좋고 다 좋다고. 이상없다고. 그런데 차 오래됐다고 운행하지 말라는 거야.]

하지만 배출가스를 줄이는 DPF를 부착하겠다는 신청서를 쓰니 단속은 없던 일이 됩니다.

[시청 담당 공무원 : (저공해조치 신청서) 이걸 내시면 비상저감조치도 유예해 주겠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시청 상황실 한쪽에는 팩스로 제출한 단속 유예 서류가 수북이 쌓였습니다.

어제 하루만 수도권에서 유예 신청 3천 2백여 건이 추가로 접수됐습니다.

모두 합치면 11만 건, 수도권 단속 대상 40만대의 4분의 1이 넘는 숫자입니다.

DPF를 달겠다고 약속했지만 문제는 차주가 하고 싶어도 차례가 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필터 부착 비용 4백만 원 가운데 90%를 정부가 지원하는데, 올해 수도권에 책정된 예산이 1만 3천여 대 분에 불과합니다.

유예 신청 차량 11만대 가운데 90% 가까이는 언제쯤 필터를 부착할 수 있을지 기약도 없는 겁니다.

하지만 신청서는 내놨으니 차량은 단속 없이 운행할 수 있습니다.

운행 금지 후속 조치를 감당할 수 있는지 제대로 고려하지 않고 배출가스 등급제를 섣불리 추진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