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영국, 교착 빠진 '안전장치' 논란 금주중 타결 물건너가

유럽연합(EU)과 영국은 지난 5일 재개된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 협상 수석대표 회동에서 국경문제 '안전장치'(Backstop) 논란을 해소하기 위한 돌파구를 찾지 못했다고 6일 EU가 밝혔습니다.

양측은 또 안전장치 문제에 대해 계속 절충해 나가기로 했지만, 후속 논의일정을 잡지 못해 금주 중에는 협상 타결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양측은 오는 11일 영국 하원이 브렉시트 합의문에 대한 승인투표를 앞둔 만큼 금주 주말께 다시 회동하고 이견 조율에 나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EU와 영국이 오는 29일 영국의 EU 탈퇴를 3주가량 남겨 놓고 영국의 EU 탈퇴조건에 대해 합의하지 못함에 따라 브렉시트 시행이 일정 기간 연기될 가능성은 더 커졌습니다.

EU 집행위의 마르가리티스 시나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미셸 바르니에 EU 측 수석대표와 스티븐 바클레이 영국 측 수석대표 및 제프리 콕스 영국 법무부 장관의 전날 회동에서 논란이 되는 안전장치 문제 해법을 찾는 데 실패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날 세 시간이 넘는 마라톤 회동을 마친 뒤 바르니에 수석대표는 "건설적인 분위기에서 얘기가 오갔지만, 합의점을 찾기가 어려웠다"고 말했다고 시나스 대변인은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시나스 대변인은 "현재까지 어떤 해결책도 찾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콕스 장관도 전날 브뤼셀에서 있었던 회동에서 세부내용까지 많은 얘기가 오갔다고 전했으나 후속 논의일정에 대해선 밝히지 않았습니다.

EU 소식통은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주말 이전에 협상이 이뤄지지는 않을 것 같다"면서 "주말에 논의가 진행되는 것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브뤼셀 외교가에서는 EU와 영국이 주말 협상에서 합의에 이르게 될 경우 테리사 메이 총리가 오는 11일 브뤼셀을 방문, 합의 내용을 공식화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양측이 이번 주말에 협상을 타결짓더라도 영국 하원에서 브렉시트 합의 내용을 오는 11일 곧바로 비준 동의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시각입니다.

더욱이 EU와 영국 모두 오는 29일 영국이 아무런 합의 없이 EU를 탈퇴하는 것에 대해선 우려하고 있어 브렉시트 시행 연기 가능성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21, 22일 열리는 EU 정상회의에서 EU 지도자들은 브렉시트 시행을 오는 29일 이후로 연기할지를 결정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EU 측은 영국이 브렉시트 시행을 짧은 기간 연기하는 것을 요청할 경우 이를 수용할 것임을 시사해왔습니다.

하지만 EU와 영국이 이번 주말을 거치면서 안전장치를 둘러싼 이견을 좁히지 못해 협상을 타결짓지 못할 경우 브렉시트는 2~3개월 이상 더 오랜 기간 늦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특히 EU는 오는 5월 23~26일 유럽의회 선거를 치를 예정이고, 이 의원들은 오는 7월 초부터 활동에 들어갈 예정이어서 브렉시트 시행이 3개월 이상 연기될 경우 영국 몫 유럽의회 의원 선출문제 등 또 다른 쟁점을 불러올 것으로 보입니다.

영국의 EU 탈퇴시한이 다가오는 가운데 EU와 영국이 타협점을 찾지 못하며 교착상태에 빠지자 '노딜 브렉시트 시나리오'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양측은 여전히 영국이 질서 있게 EU를 탈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지만, 최악의 상황에 대비한 준비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한편, 앞서 EU와 영국은 작년 11월 서명한 브렉시트 합의문에서 브렉시트 이후 EU 회원국인 아일랜드와 영국 영토인 북아일랜드 간 '하드 보더'(국경 통과 시 통행·통관절차를 엄격히 적용하는 것)를 피하기 위해 별도의 합의가 있을 때까지 영국 전체를 EU 관세동맹에 잔류하기로 안전장치를 마련했습니다.

하지만 영국의회는 안전장치 적용 기간을 명시하지 않으면 영국이 EU 관세동맹을 탈퇴하려고 해도 할 수 없어 EU에 종속될 수 있다며 브렉시트 합의문에 반대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에 메이 총리는 EU 측과 안전장치에 대한 내용을 수정하기 위해 브렉시트 합의문 재협상을 추진해왔으나 EU 측은 브렉시트 합의문에 대한 재협상은 없다고 맞서 협상이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