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법사위원들 "법원, 사법농단 재판 의혹 철저히 규명해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검찰이 사법행정권 남용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전·현직 법관들을 기소한 것과 관련, 사법부의 철저한 의혹 규명을 촉구했습니다.

민주당 송기헌·김종민·표창원 의원은 국회 정론관에서 민주당 법사위원 전원 명의의 입장문 발표를 통해 "사법부는 결자해지를 통해 삼권분립이라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지키고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이어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법원이 제 식구 감싸기 판결을 할 경우 사법부의 신뢰는 땅으로 곤두박질칠 것이 분명하다"며 "법원은 이제라도 상황을 엄정히 수습하고 뼈를 깎는 노력을 통해 잃어버린 신뢰를 되찾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들은 나아가,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에 연루된 현직 판사 66명에 대해 "기소내용과 비위 통보 내용을 확인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다"고 한 것과 관련, "조 처장의 언사가 공염불이 되지 않도록 법원은 철저히 조사하고 비위 사실에 따라 신속하고 엄격히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습니다.

법사위 간사인 송 의원은 입장문 발표 후 기자들과 만나 1심에서 김경수 경남지사에게 실형을 선고한 성창호 부장판사가 사법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데 대해 "공소사실을 보면, 법률가들이라면 당연하다고 생각할 것"이라며 "워낙 명백하다"고 말했습니다.

송 의원은 민주당의 사법농단 연루 법관 탄핵 추진 방침과 관련해서는 "다른 야당의 협조와 공조가 필요해 원내대표가 다른 야당과 충분한 협의를 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탄핵 대상 법관 명단에 대해서는 "이번에 기소된 분들과 중복된 분들이 많다"며 "재판에 압력을 넣어 재판을 방해하고 사법부 독립을 침해한 분들이 위주여서 명단이 특별히 바뀌지 않을 것 같다"고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