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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제주서 예산정책간담회…"4·3 특별법 연내 처리" 약속

민주당, 제주서 예산정책간담회…"4·3 특별법 연내 처리" 약속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오늘(6일) 오전 제주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와 예산정책간담회를 잇달아 개최했습니다.

민주당의 시·도와의 예산정책 논의를 겸한 현장 최고위원회의는 올해 들어 경남 창원과 세종에 이어 세 번째로, 지역 예산과 민생 현안을 꼼꼼히 챙기겠다는 의지로 해석됩니다.

특히 이해찬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는 현장 최고위원회의에 앞서 제주 4·3 평화공원을 참배하고, 4·3 희생자 유족회와 간담회를 열어 당과 정부 차원의 지원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 대표는 인사말에서 "4·3의 완전 해결에 힘을 모으고자 여러분을 찾아뵈었다"며 "해방 후 가장 많은 분이 가장 참혹하게 희생된 사건이었고, 그러면서도 말 못 하고 지내온 지 오래됐다"고 위로했습니다.

이어 "희생자 신고와 발굴이 마무리될 때까지 국가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듯하다"며 "제주를 지역구로 둔 소속 의원들이 4·3 특별법 전면 개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고 4·3 기념일에는 현직 국무총리가 참석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습니다.

올해로 제정 20주년을 맞은 '제주 4·3사건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은 4·3 사건의 법적 정의와 진상규명 절차 등을 규정한 법입니다.

민주당 오영훈 의원 등 60명은 2017년 12월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보상을 더욱 명확히 하기 위해 이 법의 전면개정안을 발의했지만, 1년 넘도록 제대로 심의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송승문 4·3 유족회 회장은 "4·3 특별법 개정안이 1년 넘도록 국회에서 잠자고 있다"며 "올해는 꼭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송 회장은 "올해 개정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내년 제72주년 위령제 때 여야 국회의원의 입장을 거부하겠다"며 "7만여 유족들이 한 맺힌 삶을 살면서 가슴에 응어리가 졌다"고 호소했습니다.

이어 당 지도부는 제주 경제통상진흥원으로 이동, 최고위와 예산정책간담회를 열고 4·3 진상규명 외에도 제주 제2공항 등 지역 현안을 테이블 위에 올렸습니다.

민주당은 앞서 지난달 제주 제2공항 건설을 주제로 당정 협의회를 열고 제2공항 검토위원회 활동 기간을 연장하는 등 도민 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절차를 위해 노력하자고 뜻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밖에 로컬푸드 식재료 유통센터 건립사업, 농산물 해상운송비 지원, 공유경제자원센터 건립사업, 공공하수 처리시설 현대화사업 등 주요 국비 사업에 대한 건의도 이어졌습니다.

4·3 평화재단 정부출연금을 30억원에서 40억원으로 증액해달라는 요청도 있었습니다.

이 대표는 "제주는 특별자치도 성격을 가져 가장 자율적으로 행정을 펼칠 수 있는 곳"이라며 "당에서도 지방이양일괄법 등을 국회에서 통과시켜 자율성을 더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특히 "올해 가장 큰 숙원사업이었던 제주하수처리장 현대화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가 면제돼 도민들 기대가 많을 것"이라며 "여러분이 제안해주시면 정부와 잘 협의해 예산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민주당은 전국 17개 광역시도 가운데 민주당 소속 시도지사가 있는 지역에서는 예산정책협의회를, 대구, 경북, 제주 등 없는 지역에서는예산정책간담회를 열고 있습니다.

무소속 원희룡 제주지사는 오늘 행사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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