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과방위원 "원안위원 위촉 거부는 삼권분립 파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청와대가 한국당 추천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 2명의 위촉을 거부한 것과 관련해 "국회를 무시하고 삼권분립을 파괴한 사건"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과방위 한국당 간사인 김성태 의원 등 과방위원 7명은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에서 "거부권 행사는 상식과 법리 내에서 정당히 이뤄져야 하는데, 청와대의 이번 거부권 행사는 그렇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들은 "청와대가 결격사유로 제시한 이경우 지명자의 회의 자문료, 이병령 지명자의 원전 수출 마케팅 에이전시 대표 이력 등은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경우 서울대 재료공학부 교수는 사용후핵연료재처리 과정 분야 최고 전문가이며, 이병령 박사는 한국형 원자로를 완성한 전문가"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원안위는 사회복지학과 출신인 위원장을 비롯해 화공학·지질환경·예방의학 교수, 환경전문 변호사 등 전문성이 결여된 인사들로 구성됐으며, 전형적인 탈핵·코드인사"라며 "한국당이 추천한 인사를 배제하려는 청와대의 의도가 무엇인가"라고 반문했습니다.

이어 "원안위법에 대한 유권해석은 원안위 소관 업무로, 청와대가 결격사유를 판단할 수 없다"며 "원안위는 법적 검토도 없이 청와대의 지시에 따라 원안위원 2명을 무자격자로 만들어 버렸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