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한 경제] 연말정산, 카드 대신 제로페이 공제? 장단점 따져보니

<앵커>

친절한 경제, 권애리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올해 세제 개편 방안이 정식으로 나온 건 아니고, 분위기가 조금 감지되는데 각 가정이나 직장인들이 관심 가질 만한 내용이 좀 있나요?

<기자>

네, 일단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축소하는 방안이 공식적으로 거론됐습니다. 3월 3일 납세자의 날이 일요일이었던지라 어제(4일) 기념식을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홍남기 부총리가 "신용카드 소득공제처럼 도입 취지가 어느 정도 달성된 제도에 대해서는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콕 짚어서 얘기를 한 겁니다.

연말 정산한 지 오래 지나지 않아서 기억나실 겁니다. 내가 버는 돈의 25% 넘게, 나랑 또 따로 별다른 소득이 없는 내 가족들이 신용카드를 쓰면 그 25% 초과분의 15%에 대해서는 소득공제를 받아왔습니다. 사실상 연말정산에서 우리가 돌려받는 돈 중에서 가장 비중이 큽니다.

이게 1999년에 생긴 제도입니다. 20년 동안 해왔기 때문에 으레 있는 공제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기한을 두고 공제를 시작했다가 계속 그 기한을 연장시켜 온 겁니다.

없애자는 방안은 전에도 검토가 됐습니다. 처음 이 공제를 도입할 때는 신용카드 사용을 활성화해서 매출을 속이고 탈세를 하려고 현금거래를 고집하는 사업자들을 막으려고 도입을 했던 겁니다.

이젠 현금영수증도 보편화했고 신용카드를 워낙 많이 쓰고 있죠. 그래서 애초에 공제를 도입할 때 생각했던 목적은 사라진 지는 오래이기는 합니다.

<앵커>

권 기자 얘기대로 이게 사실 연말정산에서 비중이 제일 큰 건데, 이걸 축소하거나 없애거나 세금이 늘어나는 거 아닌가요?

<기자>

바로 그런 면 때문에 이 신용카드 소득공제에 대해서는 기한 연장을 없애자는 얘기가 나올 때마다 사실상 증세라는 반발이 있기도 했고, 실제 지난해 11월까지만 해도 김동연 전 부총리 같은 경우는 "국민들이 이미 이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하나의 제도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급속한 축소는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발언하기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지난해 12월에 공제를 1년 더 두기로 연장이 됐던 건데 이렇게 홍 부총리가 공식적으로 언급을 한 겁니다.

어제 이 얘기가 화제가 되면서 정부에서는 일단 '원론적인 언급이었다, 올해 그냥 연장 안 하고 두면 기한이 종료되는 서른 가지의 정도의 감면 제도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걸 언급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이렇게 공개적으로 얘기가 나온 만큼 전면 폐지까지는 안 가더라도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혜택이 줄어들 가능성이 아주 높아 보입니다.

대신 정부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소득공제율을 높게 적용하려고 하는 게 지난해 도입된 제로페이입니다. 사실상 정부와 지자체가 주도하는 모바일로 하는 현금결제 서비스인데 지난해 말에 시범서비스를 시작했죠. 이 제로페이에는 소득공제율을 무려 40%까지 줘서 사용을 활성화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앵커>

좀처럼 활성화되지 않고 있는 제로페이 사용 확산에는 도움이 좀 되겠네요.

<기자>

유인책이 될 것 같은데 여기서부터 소비자 입장에서는 셈이 좀 복잡해집니다. 소비에 대한 소득공제는 신용카드든 제로페이든 내가 번 돈의 25%를 초과하는 돈을 써야 비로소 시작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거기서부터도 무한정 되는 게 아니라 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득공제 하나만 보고 제로페이를 쓰는 게 나한테 이득인지 복잡한 거죠.

몇 번 제로페이를 찾아서 썼다고 해서 나중에 공제 이득을 못 볼 수도 있는 겁니다. 반면에 제로페이가 보통 간편결제만큼 간편하지 않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은 별개로 치더라도, 현금을 모바일로 바로 건네주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신용카드 같은 외상이 아니고 무이자 할부도 안 됩니다. 또 신용카드사들이 제공하는 다른 할인이나 서비스 혜택도 없습니다.

게다가 소상공인들 반응도 크지 않았고 가입률도 저조한 게 제로페이는 소상공인들에겐 결제수수료를 전혀 받지 않겠다는 취지로 나온 시스템인데, 지금도 사실 연 매출 3억 원 미만의 자영업자들은 일반 신용카드 수수료도 0%대거든요.

그래서 일각에서 나오는 얘기가 이 정도 차이를 가지고 지자체와 정부 주도의 결제사업을 따로 만들어서 민간결제와 경쟁을 시키면서 세제 혜택까지 얹어줘서 정부 주도의 결제의 사용을 유도하는 게 공공의 영역을 벗어난 거 아니냐는 문제 제기도 나옵니다.

민간 결제사업자들도 사실 국민이고 관련 종사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금융의 한 부분이고요. 반면에 제로페이는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나온 제도지만 소상공인들로부터도 대단한 환영을 아직 못 받았고 소비자들도 시큰둥합니다.

그런데 보편화된 카드 공제는 줄이면서 이 정부 주도 결제방식에는 세제 혜택을 줘서 더 쓰게 하겠다, 이게 정확히 누가 환영할 혜택의 이동인가, 좀 생각해 볼 만한 지점은 있어 보입니다.

<앵커>

어쨌든 소비자 입장에서는 제로페이에 그런 세제 혜택이 주어진다면 제로페이를 조금 더 사용하기 편하게 하고 거기에도 혜택이 좀 주어져야 한다. 이런 입장이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