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유치원 의존율↑' 툭하면 집단행동…국공립 확대 필수

<앵커>

한유총이 정부에 맞서서 집단행동에 나섰던 것은 이번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때마다 학부모들은 혹시 우리 아이들한테 불이익 가는 거 아닐까 해서 제대로 이야기하지도 못했습니다. 사립유치원에 유치원 정책이 끌려다니는 사태, 이번 기회에 바로잡아야 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이 내용은 임태우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한유총은 2016년과 2017년에도 집단 휴업 카드를 꺼내며 정부를 압박했습니다.

회계 감사를 강화한 재무회계규칙과 국공립 확대 정책을 각각 반대했습니다.

번번이 집단행동을 되풀이하는 한유총의 자신감에는 사립유치원에 대한 높은 의존율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현재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원아 비율은 75%로, 약 50만 명이나 됩니다.

유치원생 4명 중 3명입니다.

[박창현/육아정책연구소 부연구위원 : 보육대란이 이렇게 나타나는 이유는 아직도 사립유치원을 이용하는 아동 수가 많기 때문이죠.]

유치원이 파업 시 큰 혼란이 야기되니 그동안 정부도 소극적으로 대응한 측면이 있습니다.

특히 누리교육과정 지원금을 유치원으로 일괄 지급할 때 정부 돈이 들어가는 만큼 회계 시스템 사용을 관철시켜야 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결국 유사한 사태 재발을 막으려면 국공립 비중 확대가 필수입니다.

OECD 35개 국가의 국공립 유치원 취원율은 67%로 우리나라의 3배가 넘습니다.

학부모들은 국공립에 보내고 싶어도 추첨에서 탈락해 울며 겨자 먹기로 자녀를 사립유치원에 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부는 3년 뒤 40%까지 늘리는 것을 목표로 세웠지만, 적극적인 사립유치원 매입 등을 통해 시점을 앞당겨야 합니다.

내년 전체 유치원에 에듀파인이 전면 도입되기까지 감사도 소홀해서는 안 됩니다.

[장하나/'정치하는 엄마들' 공동대표 : 집단행동에 참여한 300여 개 유치원에 대해서 감사와 세무조사 이것을 좀 빨리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드러나지 않는 비리는 없는지….]

한유총의 백기투항이 지난해 국회에서 무산됐던 '유치원 3법' 처리에 동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설치환·박동률, 영상편집 : 조무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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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 내용 취재한 임태우 기자와 오늘(4일) 상황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기세등등하던 한유총이 오늘 갑자기 꼬리를 내렸는데 가장 큰 이유는 뭐라고 봐야 할까요?

Q.'하루천하' 개학연기…왜 꼬리 내렸나?

[임태우 기자 : 일단 정부의 강경한 대응 때문이기도 하고 학부모의 싸늘한 여론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참여했던 유치원의 숫자입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한유총이 분명 1,500곳이 넘을 거다, 그런데 이제 교육부는 무응답까지 합쳐도 600곳이 안 될 거다 엇갈렸는데 오늘 막상 뚜껑을 열어 보니까 300곳도 채 안 됐던 겁니다. 본인들의 세를 과시할 수 있었던 보육대란이 일어나지 않았던 거죠.

이 범정부 차원의 전방위 압박에 사실상 사면초가에 빠진 상태에서 회원 참여까지 저조하게 되다 보니까 사실상의 투쟁 동력을 잃은 겁니다. 또 한유총이 설립 취소되면 법적 지위를 잃게 될 뿐만 아니라 대표성까지 잃게 돼서 큰 치명타를 받게 됩니다.]

Q. 정부의 강경 입장은 그대로 유효?

[임태우 기자 :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 교육 당국이 한유총에 취한 전방위 압방을 보면 국세청, 공정위, 검찰, 경찰까지 동원돼서 불법 행위를 모두 살펴보겠다고 한 건데요, 일단 개학 연기를 취소했으니까 형사 고발까지는 되지 않겠지만 나머지 불법 행위들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들여다 볼 겁니다. 한유총 단체가 설립 취소되더라도 그들이 했던 행위는 그대로 남기 때문인데요, 이미 한유총은 국회의원 쪼개기 의혹으로 검찰에 고발된 상태이고요, 이번 개학 연기 사태로도 집행부들이 조사를 받을 예정입니다. 이덕선 한유총 이사장은 이번 계기로 책임을 통감하고, 수일 내에 자신의 거취를 표명하겠다라고 발표했는데 저희가 봤을 때는 이사장 직에서 물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Q. 아이들이 원래 다니던 유치원, 그냥 가면 되는 건가?

[임태우 기자 : 네, 그렇습니다. 내일부터 모든 유치원은 정상화가 될 것입니다. 원래 내일 개학하기로 했던 유치원들은 학사 일정대로 움직이게 되겠고요, 그래서 마음 졸였던 학부모님들은 일단 안심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더 이상의 집단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아이 교육이 불안정하게 되는 사태를 되풀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좀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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