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 검토"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를 검토하는 등 비과세·감면제도 전반을 정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홍 부총리는 납세자의 날 기념식에서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같이 도입 취지가 어느 정도 이뤄진 제도에 대해서는 축소 방안을 검토하는 등 비과세·감면제도 전반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사업자의 탈세를 막고 세원을 효율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도입된 제돕니다.

현행법상 올해를 끝으로 폐지하게 돼있는 등 특정 시점에 종료하도록 운용되어왔습니다.

근로소득자의 세 부담을 덜어줄 필요가 있다는 주장과 소득공제를 폐지해도 세원 확보에 별문제가 없도록 시스템이 구축됐다는 반론이 엇갈리는 가운데 일몰 시기가 연장돼왔습니다.

홍 부총리는 이와 함께 "폐업한 영세자영업자의 재기 지원을 위해 영세자영업자의 체납액 경감방안 등도 적극 모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경기 상황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을 고려해 "투자를 늘리고 일자리를 만드는 기업에 더 많은 세제 지원이 가도록 하고 청년 취업과 창업을 위한 세제 지원도 보강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정부가 검토 중인 주세개편에 관해서는 "고품질 주류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소주·맥주의 가격이 오르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세 과세체계를 합리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