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석 "남북정상회담 필요…군사긴장 높지 않을 것"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은 '하노이 담판'이 결렬되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북미 관계 중재자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북미 사이를 중재하기 위한 '원포인트' 판문점 남북정상회담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전 장관은 오늘(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한반도비핵화대책특별위원회 초청 강연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문 대통령에게 중재를 부탁했고, 북한도 중재를 마다하지 않을 것"이라며 "정상회담에서 의견 불일치가 나왔기 때문에 문 대통령이 직접 나서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한국 정부가 중재자 역할을 하려면 '금강산 관광 재개·개성공단 재가동'을 북미 비핵화 논의의 종속 변수에서 분리해 해결하는 노력이 요구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전 장관은 "미국은 비핵화 전 제재완화에 대해 강한 부정적 인식을 있고 민생분야 제재를 대북제재의 본질로 인식하는 경향이 엿보였지만, 북한은 비핵화 진전과 제재완화를 동시에 진행하자고 주장해 결국 합의가 결렬된 것 같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합의 결렬이 한반도 내 군사적 긴장을 높일 가능성은 극히 미미하다고 내다봤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중단하겠다고 밝힌 데다 추가 대북제재에 대해서도 부정적 견해를 밝혔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미 양국이 올해부터 키리졸브 연습과 독수리훈련 연합훈련을 하지 않기로 한 것도 이러한 전망에 힘을 싣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하노이 회담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도 북한발 선제 군사도발 가능성을 낮추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전 장관은 "비건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와 김혁철 북한 국무위원회 대미특별대표가 정상 간 간접대화에 상시로 참여해 디테일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1차 정상회담 때보다 비교적 최소화했다"며 "양국의 사전 실무협상이 한 단계 진화한 것은 긍정적 요소"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앞으로 북미 협상의 진전을 위해 한국 정부는 하노이 회담에 앞서 북미 실무협상단이 종전선언이나 평화선언에 의견 진전을 이뤘는지, 북미간 연락사무소 개설에 대한 합의는 있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