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치 양보 없는 한유총-교육 당국…사태 악화 원인은

<앵커>

정부와 한유총 주장에는 현재 접점이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양쪽 다 이번에 밀리면 계속 밀릴 것이라는 생각으로 풀이가 되는데, 뭐가 쟁점인지 정리해 봅니다.

임태우 기자입니다.

<기자>

한유총은 사립유치원을 헌법이 보장하는 사유재산이라고 주장합니다.

[김철/한유총 홍보국장 : 사립유치원은 명백하게 개인이 설립한 학교입니다. 유치원 설립할 때 최소한 30억 원 이상의 개인 자산이 소요 됐으며….]

사유재산 처분 행위인 폐원 시 학부모 동의를 받는 것은 말이 안 되며 사유재산을 공공 업무에 투입한 대가인 시설사용료가 인정돼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교육부는 사유재산이기에 앞서 현행법상 엄연한 교육기관이라고 강조합니다.

국고 지원금과 각종 세제 혜택까지 받는 사립유치원을 자영업자에 비유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유은혜/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 유치원 설립자의 사유재산을 정부가 몰수한다는 등의 가짜 정보를 배포하고 있으며….]

개학 연기 결정에 대해서도 한유총은 사립의 고유 권한이라고 주장했지만, 교육 당국은 불법으로 규정했습니다.

[이재정/경기도교육감 : 절차마저 무시하면서 일방적으로 개학 연기를 하는 것은 그야말로 유아교육법상 명백한 불법 행위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평행선을 달리는 시각차와 더불어 한치 양보없는 강대강 대치도 사태를 악화시킨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한유총과는 일체 대화를 거부한 교육부. 에듀파인에 참여하지 않은 유치원에 교사 처우개선비까지 끊는 보복 조치를 취한 일부 교육청. 학부모와 아이들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주는 '개학 무기 연기'라는 무리수를 둔 한유총 모두,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영상취재 : 홍종수, 영상편집 : 원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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