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81% 유치원 3법 찬성…한유총 '재산권 침해' 수긍 23%"

교육부 조사 결과 국민의 80% 이상이 사립유치원에 대한 국가관리회계시스템(에듀파인) 도입과 '유치원 3법' 도입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에듀파인을 도입하면 사립유치원이 사유재산을 침해당한다는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주장에는 단 23%만 동의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교육부는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에 대해 지난달 27일 전국의 만19세 이상 남녀 1천49명을 전화면접한 설문조사 결과를 3일 공개했습니다.

'사립유치원에 지원되는 국가 예산과 학부모 부담금을 교육 목적 외 사용 시 처벌하도록 하는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81%가 찬성 의견을 냈습니다.

'매우 찬성'이 47.4%로 절반에 달했고, '찬성'도 33.6%였습니다.

'반대'(8.2%)와 '매우 반대'(6.5%)는 상대적으로 적었습니다.

'에듀파인 도입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83.1%가 찬성한다고 답했습니다.

'매우 찬성'이 54.1%로 과반이었고 '찬성'이 29%였습니다.

'반대'는 7.8%, '매우 반대'는 5.7%였습니다.

'에듀파인이 사립유치원의 사유재산을 침해한다는 한유총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절반에 가까운 48.5%가 '전혀 동의하지 않음'을 택했습니다.

'동의하지 않음'(25.2%)이 그다음으로 많아, 총 73.7%가 한유총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동의'는 16.2%, '매우 동의'는 6.7%였습니다.

교육부는 에듀파인은 예산 편성, 수입 및 지출 관리, 결산 등을 전자적으로 처리하는 회계시스템이라면서 "사립유치원 재산이 국가에 귀속된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추진 중인 국공립유치원 확대 정책에는 86.4%(매우 찬성 54.6%·찬성 31.8%)가 찬성한다고 답했습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조사 결과 연령·성별·이념 성향에 관계없이 유치원 3법과 에듀파인 도입에는 찬성 비율이 우세했다"면서 "연령별로는 30∼40대, 성별로는 여성이 다른 연령층· 성별보다 특히 높은 찬성 비율을 보였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