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법원 "임차인 여권·비자 확인은 차별…인권법 위반"

불법 이민자들의 거주를 막기 위해 집을 임대할 때 임차인의 이민 신분을 확인토록 하는 것은 차별이나 인권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영국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1일(현지시간) 공영 BBC 방송에 따르면 영국고등법원은 '이민자 복지를 위한 공동협의회'(Council for the Welfare of Immigrants·JCWI)가 제기한 소송에서 정부의 '임대를 위한 권리'(right to lent) 계획이 차별적이며 인권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앞서 영국 정부는 2014년 이민법의 일환으로 '임대를 위한 권리' 계획을 도입했습니다.

이 계획은 이른바 불법 이민을 막기 위해 임대인이 여권이나 비자 등을 통해 임차인의 이민 신분을 확인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만약 이를 따르지 않으면 최대 5년형 내지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민자 복지를 위한 공동협의회'는 그러나 이는 임차에 문제가 없는 이들에 대한 인종차별에 해당한다며 확대 적용을 막아달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이번 사건을 맡은 스펜서 판사는 판결문에서 "이민을 통제한다는 당초 목적에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목적 달성에 따른 효과보다) 차별적 효과가 더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스펜서 판사는 "이 계획은 임대인들이 임차인의 국적이나 민족 때문에 차별하도록 하고 있다"면서 추가 검토 없이 스코틀랜드와 웨일스, 북아일랜드 등 영국 내 다른 지역에 확대적용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판시했습니다.

이번 판결에 대해 내무부는 이 계획이 영국 내 불법 이주를 막기 위한 것으로, 차별을 불러온다는 아무런 증거가 없다는 독립조사 결과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내무부는 판결에 대해 충분히 검토한 뒤 상고 여부를 판단할 예정입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