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美 전면 해제' 주장에 반박…'일부 제재 완화'는 어떤 내용?

<앵커>

네, 스튜디오에 정치부 정윤식 기자 나와있습니다.

정 기자, 북한의 입장 먼저 짧게 다시 한번 정리해주실까요?

Q. 북한의 입장은?

[정윤식/정치부 기자 : 일단 리용호 북한 외무상은 기자회견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말을 전면으로 반박했습니다. 트럼프가 기자회견에서 북측이 제재를 전부 해제받기를 요구했다고 했는데, 바로 그게 아니라는 건데요. 김정은 위원장이 단순히 모든 제재를 해제하기를 원했다고 말한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집어서 아니라고 말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2016년부터 17년까지 UN제재 결의안 11건 가운데 5건, 그 가운데 북한 인민들의 생활에 지장을 주는 항목만 먼저 해제하라고 말했다, 우리는 이렇게 협상 테이블에 섰다, 이 말입니다.]

Q. 북한이 말하는 일부 제재 완화는 어떤 내용?

[정윤식/정치부 기자 : 일단 리용호 외무상은 아까 보셨다시피 질문에 답을 하지 않고 갔고, 기자회견 뒤에 최선희 외무성 부상이 나와서 말을 했는데요. UN결의안 2,027와 2,375호를 지금 말했습니다. 일단 내용을 보면 UN에서 2016년 대북 경제 제재 결의안으로 채택된 2,270호는 북한의 무기 거래나 대량 살상 무기의 수출을 통제하고 특히 석탄이나 철 같은 광물의 수출을 금지하는 결의안입니다. 원자재 수출로 외화 벌이를 하던 북한에 타격을 안겼던 조치입니다. 2,375호는 유류 공급 등에 대한 제안인데요, 석유를 말하는 거죠. 북한에 수출하는 석유의 양을 30% 차단을 하고 북한 선박과 물품거래 금지 등 북한과 합작 기업을 하는 그런 각 나라들의 기업 활동을 중단하는 조치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Q. 어떤 지점에서 합의가 무산됐다 볼 수 있나?

[정윤식/정치부 기자 : 역시 UN 결의안 해제의 구체적인 내용을 두고 아까 북한이 주장했던 것은 민생을 위한 부분은 풀어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어떤 부분까지가 민생을 위한 부분이냐, 그것에 대한 서로의 이해 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추측이 가능합니다. 북한이 요구하는 유류 제한 해제 등에 대해서 생각이 다른 건데요. 유류라는 것들이 들어오면 군수 물자로 쓰일 수도 있고 정부에서 북한 북측 정권에서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해가 달랐을 것으로 추측이 가능하고요. 특히 회담 결렬이 아시겠지만 정상 간의 단독 회담에서는 특별한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저희가 봤는데 이제 확대 회담, 실무진들이 포함된 확대 회담에서 이런 결렬이 일어난 것을 봤을 때 실무진 사이에서 UN 제재안을 해제해줄 것인가 말 것인가를 두고 카드를 놓고 보다가 실익을 따진 끝에 이 부분에서 충돌한 게 아닌가 그런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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