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중국 상대 '밀·쌀 보조금' WTO 분쟁 승소

미국이 중국을 상대로 세계무역기구에 제기한 밀·쌀 보조금 분쟁에서 승소했습니다.

앞서 미국은 지난 2016년, 중국 정부가 밀과 쌀을 재배하는 자국 농가에 1천억 달러 규모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며 세계무역기구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보조금 때문에 미국 농가의 상품을 중국에 수출하는 데 제한을 받았다는 겁니다.

3년 가까이 1심 재판이 진행된 끝에 세계무역기구가 미국 측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였습니다.

그동안 중국은 생산 가치의 8.5%까지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규정을 들면서, 한도를 넘어서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보조금 계산 방식에 있어 세계무역기구 패널이 미국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