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유치원 '에듀파인' 신청률 바닥…교육부 "강경 대응"

<앵커>

교육부가 3월부터 대형 사립유치원에 국가 관리회계시스템, 에듀파인을 도입하기로 했는데 유치원들의 신청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강경 대응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김관진 기자입니다.

<기자>

다음 달부터 에듀파인을 도입해야 하는 원아 200명 이상인 대형 사립유치원들은 전국 581곳입니다.

하지만 상당수 사립유치원들은 에듀파인이 실정에 안 맞는다며 도입 자체를 거부하는 모습입니다.

전국 시도교육청에 따르면 충북의 경우 올해 에듀파인 시행 대상 대형 사립유치원 8곳 가운데 1곳도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대상 유치원이 36곳인 대구도 신청률이 0%입니다.

서울은 50곳 중 30곳, 부산은 37곳 중 27곳, 광주는 24곳 중 12곳이 현재까지 에듀파인을 도입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상대적으로 신청률이 높았습니다.

교육부는 에듀파인 도입을 거부하는 유치원에 대해 공정위, 경찰, 국세청과 함께 강경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에듀파인을 도입하지 않는 유치원에는 유아교육법상 교육 관계 법령 위반으로 시정명령이 내려집니다.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유치원은 정원·학급 감축, 유아 모집 정지, 차등적 재정지원 등 행정처분 대상이 됩니다.

또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습니다.

교육부는 올해 대형유치원을 시작으로 내년 3월 1일부터는 모든 사립유치원에 에듀파인을 전면 적용하겠다는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