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확정안 발표

정부가 오늘(27일) 확정된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을 발표합니다.

정부는 지난달 7일, 기존 최저임금 결정체계를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나누는 개편안 초안을 발표했습니다.

초안엔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데 기업의 지불 능력 등 경제상황을 고려하는 안도 담겼습니다.

당시 노동계는 최저임금 속도 조절에 나선 정부가 사실상 경영계의 손을 들어줬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정부는 초안 발표 이후 전문가 토론회 등 한 달간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확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 확정안은 개편안 초안에서 많이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민주노총은 최저임금법 개악 저지 등의 구호를 내걸고 총파업을 예고한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