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인 "北 영변 영구폐기하면 부분적 제재 완화 주고도 남아"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별보좌관은 "북한이 영변 핵시설을 영구 폐기한다면 부분적 제재완화라는 보상을 충분히 받을 만하다"면서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문정인 특보는 미국 워싱턴 한미경제연구소에서 가진 강연에서 "북한이 영변을 영구 폐기한다면 부분적 제재완화는 주고도 남는다"면서, "이는 불가역적 단계로 가는 첫 단계가 되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문 특보는 또 남북 경제협력에 대한 제재를 면제하는 것에 대해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며, "이를 위해 유엔 차원에서 제재 완화를 위한 새 결의안을 마련하는 방식에 대해서 노력을 해봐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문 특보는 이어 "이번 북미 정상회담 협상에서 전반적 제재 완화는 힘들 것 같고 부분적 완화가 있을 것 같다며, 제재 해제의 범위가 중요한 이슈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문정인 특보는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전반적으로 좋은 결과가 나올 거라고 본다"며, "두 정상이 결정을 내려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공동선언문은 내일(28일) 오전 정도 돼야 윤곽이 잡힐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문 특보는 이와함께 "김정은 위원장이 풍계리와 동창리, 영변과 같은 핵시설 폐기를 약속한 만큼 구체적 조치가 나올 것으로 본다"면서, "그렇지 않으면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미국 의회와 전문가들을 설득하겠나"라고 되물었습니다.

문 특보는 또 북미 간 평화선언이 이뤄지더라도 종전선언과 다를 바 없는 것이라면서도 "어떤 기회를 만들어서 남북미중 4자 정상이 만나서 종전선언을 하는 게 훨씬 정치적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