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개혁특위, 고가 1주택 혜택 축소·경유세 인상 권고

<앵커>

중장기 재정개혁 로드맵 마련이라는 거창한 목표로 출범했던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고가 1주택에 대한 세제 혜택 축소와 경유세 인상을 권고하는 선에서 활동을 마무리했습니다. 용두사미라는 바판이 나옵니다.

박민하 기자입니다.

<기자>

9억 원 이상 고가 1주택에 대한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3년 이상 보유했을 때 양도차익의 24%를 빼고 과세하는 제도입니다.

이 공제율은 매년 8%포인트씩 오르고 10년 이상 보유할 경우 최대 80%를 공제합니다.

재정개혁특위는 이 공제 한도를 80%로 유지하되, 10년인 공제 기간을 늘리고 거주 요건도 추가하라고 권고했습니다.

특위는 또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현재 100대 85인 휘발유와 경유의 상대가격을 점진적으로 조정할 것도 권고했습니다.

전체 세수를 늘리지 않는 선에서 휘발유세는 조금 낮추고 경유세는 올리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복지 확대와 연계된 증세를 위한 구체적인 개혁안이 없다는 평가가 제기됩니다.

정부는 앞으로 5년간 고용, 교육, 소득, 건강 등 사회보장 시스템 구축을 위해 332조 원을 투입할 계획인데, 복지 재원 확충을 위한 재정개혁 방안으로는 턱없이 부실하다는 것입니다.

[홍순탁/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조세재정팀장 : 고소득쪽 공제감면을 얘기했으면 어떤 것들을, 어떤 식으로 장기적으로 정리할 건지, 그 큰 그림을 내놨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없는 부분을 아쉽다고 본 거죠.]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부와 특위가 사회적 논란이 불가피한 증세 이슈를 의도적으로 피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민 실생활에 미치는 영향과 재정 상황, 과세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특위 권고를 수용할지 검토하겠다"는 원론적 입장만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