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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재산 침해" 외친 한유총…유은혜 "강력 대응"

"사유재산 침해" 외친 한유총…유은혜 "강력 대응"

임태우 기자 eight@sbs.co.kr

작성 2019.02.25 21:16 수정 2019.02.25 22:08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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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유총의 대규모 집회는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지난해 말에도 유치원 3법을 놓고 총궐기했었는데, 그때와 오늘(25일) 한유총의 주장에서 달라진 것이 있는지, 속내는 뭔지 임태우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기자>

지난해에는 이른바 유치원 3법 반대에 촛점을 맞췄습니다.

사립유치원 비리에 대해 형사 처벌까지 가능하도록 한 유치원 3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집단 폐원하겠다고 외쳤습니다.

하지만 비리를 두둔하는 듯한 인상을 줘 국민적인 반발을 불렀습니다.

[최인숙/서울 서대문구 : 바람직하진 않죠. 폐업을 하고 단체로 데모를 한다는 건 자기네들 이익만 생각한다는 거잖아요.]

실익이 없다고 판단한 한유총은 오늘 집단 폐원 구호는 꺼내지 않았습니다.

국가회계관리시스템 '에듀파인'에 대해서도 용납할 수 없다던 당초 주장에서 사립유치원 실정에 맞게 바꿔주면 받아들일 수도 있다는 입장으로 선회했습니다.

대신 사유재산과 학부모 교육 선택권의 침해를 강조하며 명분 쌓기에 주력했습니다.

정부의 지나친 규제가 사립유치원의 특색을 빼앗고 결과적으로 학부모 선택권까지 침해한다는 겁니다.

[이덕선/한국유치원총연합회 이사장 : 사립유치원을 말살하고, 국·공립유치원 주도정책은 필연적으로 획일적인 탁아소 교육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사립유치원은 개인사업자가 아니라 유아교육법에 따라 설립 운영되는 비영리 교육기관입니다.

유은혜 교육부 장관는 영리 목적 유치원은 교육 기관이 아니며, 반드시 바로잡겠다며 강경 대응 입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영상취재 : 강동철, 영상편집 : 박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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