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아파트 승강기 교체·외벽 도색 지원추진…'퍼주기' 논란

성남시의회가 아파트의 승강기 교체와 외벽 도색 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나서 '퍼주기식' 복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동시에 비슷한 내용의 개정조례안을 발의하기로 해 통과가 유력한 가운데 시는 반대 입장을 밝혀 심의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됩니다.

민주당 김명수 의원과 한국당 김영발 의원은 이런 내용이 담긴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마치고 다음 달 임시회에 발의할 계획입니다.

김명수 의원은 민주당 소속 의원 21명 가운데 20명, 김영발 의원은 한국당 의원 12명 가운데 11명의 서명을 받은 상태입니다.

두 개정조례안은 노후아파트 지원대상 사업에 승강기 교체와 보수 비용, 외벽 도색 비용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김명수 의원의 경우 승강기 교체 및 보수 비용은 '준공 후 20년 이상 경과 아파트에 한해 30% 이내'에서, 외벽 도색은 '준공 후 15년 이상 경과 아파트'에 한해 최대 50% 이내에서 지원하도록 했습니다.

김영발 의원은 아파트 연한을 명시하지 않은 채 '50% 이내'로 지원 범위를 정했습니다.

두 의원은 "1기 신도시 분당지역은 입주한 지 25년 이상 지나는 등 노후아파트의 안전문제가 심각하다"며 "쾌적한 주거환경을 요구하는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조례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통상 공동주택의 경우 입주민들의 관리비에서 일정 부분을 쌓아놓았다가 승강기 교체와 외벽 도색을 한다는 점에서 '퍼주기' 논란이 예상됩니다.

은수미 시장은 재정여건 등을 이유로 개정조례안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최근 시가 15년 이상 된 관내 아파트의 미교체 승강기를 조사한 결과 모두 2천571대로 집계됐습니다.

1대당 교체비용이 5천만 원인 점을 고려하면 전체 사업비는 1천285억여 원이 들고 50% 지원 시 시가 642억여 원을 부담해야 합니다.

외벽 도색의 경우 1가구당 37만 5천 원가량이 소요되는데 성남지역 아파트에 사는 전체 가구가 14만 5천22가구에 달해 사업비는 543억여 원이 필요합니다.

역시 50%를 지원할 경우 시 부담액은 271억여 원 수준입니다.

시 관계자는 "승강기 교체, 외벽 도색을 지원하는 지자체는 거의 없다"며 특히 "승강기 교체 대상 아파트의 경우 80% 이상이 부촌인 분당에 있다"며 지원 필요성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