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마니아 판·검사 초유 집단행동…"사법독립 훼손입법 반대"

루마니아 법관과 검사들이 정부의 사법제도 개편에 반발, 초유의 집단행동에 나섰습니다.

22일(부쿠레슈티 현지시간) 루마니아 전역의 법원 앞에서 예심판사와 검사들이 사회민주당'(PSD) 정부의 '사법 개혁'에 항의하는 시위가 열렸다고 로이터통신 등이 보도했습니다.

판·검사들은 '독립', '법치', '독립된 사법부에 독립적 검찰이 있다' 등이 쓰인 손팻말을 들고 침묵시위를 했습니다.

시위대는 정부가 비상 행정명령을 동원해 추진하는 사법제도 개편이 사법부 독립과 법치를 훼손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부쿠레슈티 검사들은 성명을 내고 "사법부 기구와 협의 없이 비상 행정명령 제도를 통해 사법제도를 갑작스럽게 변경하는 것은 기소기구가 그 헌법적 책무를 수행하는 데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비판했습니다.

수도 부쿠레슈티와 일부 지방 도시의 검사들은 항의의 표시로 다음 주 3∼7일간 긴급한 사건을 제외하고는 업무를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판사 다수도 이에 동참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달 19일 루마니아 법무장관이 제출한 사법제도 개편안은 검사장 임명 절차를 바꾸고, 판사 감시를 강화하는 등 검사와 판사의 권한을 축소하는 내용입니다.

PSD 정부는 최근 2년간 검찰과 법원 권한 축소와 반부패법령 완화를 끈질기게 추진했습니다.

검찰 구성원의 권한 남용이 도를 넘었기에 사법 개혁이 시급하다는 논리를 펼쳤습니다.

정부는 반부패정책 후퇴에 반발하는 대규모 시위와 여론의 반발에도 '반부패청장'을 경질하는 등 사법제도 개편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앞서 유럽연합(EU)의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와 미국 국무부 등은 루마니아의 사법제도 개편 방향에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