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터 "독일·프랑스, 유로존 공동예산제 세부안 합의"

독일과 프랑스가 유로존(유로화 사용 19개국) 공동예산제의 세부안에 합의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22일(현지시간) 보도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이 입수한 독일 정부 문건에 따르면 유로존 공동 예산제의 목적은 유로존에서 회원국 간 경쟁과 융합을 촉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독일과 프랑스는 유로존 공동예산을 유럽연합(EU) 예산의 일부에 속하도록 하고, 올해 말 이뤄지는 EU의 차기 년도 예산안 협상에서 규모를 정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EU 의회가 승인한 EU 회원국의 개혁안과 관련해 사용되도록 하고, 공동예산을 지원받는 회원국은 관련 프로젝트에 상당한 규모의 자체 예산도 조달하도록 했습니다.

합의안에서는 회원국들이 공동예산을 지원받는 프로젝트에 대한 세부 계획안을 EU에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양국은 공동예산의 사용과 관련한 제반 절차가 EU가 정한 법적 테두리 안에서 이뤄지도록 합의했습니다.

양국의 합의안은 조만간 EU에서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유로존 공동예산제는 프랑스가 EU 개혁안으로 주도적으로 주장해왔습니다.

기존의 EU 예산과는 별도로 공동예산을 만들어 이를 금융투자 프로그램과 경제위기 국가지원에 활용하자는 취지입니다.

하지만 네덜란드와 이탈리아 등 일부 국가가 재정부담 증가 등의 이유로 반대 입장을 보여왔습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