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4명 사망' 의료진 1심서 전원 무죄…이유는?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월~금 (14:00~16:00)
■ 진행 : 주영진 앵커
■ 대담 : 김태현 변호사, 방문신 SBS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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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현 / 변호사
"사실 인정의 문제…항소심서 판단 바뀔 가능성은 있어"
"'업무상 과실 치사' 혐의, 개인 아닌 법인·병원에 적용 못 해"

방문신 / SBS 논설위원
"형사소송선 판례상 의사 과실에 의심할 여지 없어야"
"민사소송 진행한다면 다른 판단 나올 가능성도"

※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