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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주도성장 정책에도 '역설적 통계'…긴급 장관회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에도 '역설적 통계'…긴급 장관회의

박민하 기자 mhpark@sbs.co.kr

작성 2019.02.21 20:44 수정 2019.02.21 22:21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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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런 통계가 나오자 정부는 긴급 장관회의까지 열고 원인 분석과 대책 마련에 고심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저소득층의 소득이 줄고 소득 분배가 나빠진 건지, 그 이유를 박민하 기자가 좀 더 자세히 따져봤습니다. 

<기자>

소득 하위 20%의 소득이 크게 줄어든 것은 취약 계층 일자리가 많이 사라진 게 결정적 이유입니다.

경기 둔화, 그리고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4분기, 저소득층인 1분위 계층이 많은 임시직은 17만 명 줄었습니다.

실제 1분위 계층에서 취업한 가구원 수도 0.81명에서 0.64명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다만 1분위 근로소득이 36.8%나 줄어든 데는 한 해 전인 2017년 4분기의 근로소득이 추경 등의 영향으로 20% 이상 늘어났던 효과도 더해졌습니다.

이번 통계는 자영업 부진의 심각성도 보여줍니다.

전체 소득 가운데 사업소득은 3.4% 줄어 13분기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습니다.

특히 소득 하위 20%인 1분위 계층에서 8.6%, 그다음 계층인 2분위 계층은 18.7% 줄어 상대적으로 감소폭이 컸습니다.

영세 자영업을 많이 하는 계층의 소득이 더 줄어들었다는 얘기입니다.

2분위 가구 중 자영업 비중은 1년 전에 비해 5%포인트 가까이 줄고 무직 가구 비중은 2%포인트 늘었습니다.

장사가 안 돼 자영업을 접거나 1분위로 추락한 가구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풀이됩니다.

정부는 함께 잘 사는 포용 국가를 기치로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폈는데도 소득 격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역설적 상황에 당혹해하고 있습니다.

[박상영/통계청 복지통계과장 : 시장 상황의 악화 정도가 정부의 소득분배 상황을 개선시키려고 하는 정책 효과를 더 상회하는 것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력 산업 구조조정과 경기 둔화 사이클 속에 근본 대책인 일자리 창출은 단기간에 성과를 내기 힘겨운 상황이어서 소득주도성장을 둘러싼 논란이 더 가열될 전망입니다.

(영상취재 : 강윤구, 영상편집 : 채철호)    

▶ 하위층은 더 줄고 상위층은 더 늘고…소득 격차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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