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교육부·사립 유치원 단체와 '에듀파인 연착륙' 논의

더불어민주당 유치원 어린이집 공공성강화 특별위원회은 오늘(21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교육부, 사립유치원 단체들과 간담회를 열고 다음 달부터 원아 2백명 이상의 대형 사립유치원에 도입되는 국가회계시스템 '에듀파인'의 연착륙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남인순 특위 위원장은 "사립유치원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유치원 공공성 강화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회계 투명성 확보를 위한 에듀파인 도입에 더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유치원총연합회를 겨냥한 듯 "에듀파인 도입에 반발해 일방적인 폐원이나 휴원을 하는 것은 자제해야 한다"며 "유아 학습권을 보호해 주길 당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사립유치원 최대 규모 단체인 한유총은 에듀파인 도입 의무화에 반대하고 있으며 오는 25일 국회 앞에서 2만 명 규모의 반대 집회를 열 예정입니다.

남 위원장은 교육부에는 사립유치원 지원제도 개선을 비롯해 현장 소통을 더 강화해달라고 요청했습다.

남 위원장은 간담회에 참석한 박백범 교육부 차관에게 "사립유치원 적립금 제도 등 유아교육을 위해 헌신해 온 교육자들에 대한 지원 방안을 마련해 달라"며 "에듀파인을 통한 재정 투명성 확보 이후에는 소규모 유치원의 애로사항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에 박 차관은 "회계 투명성이 확보되면 사립유치원에 대한 국민적 신뢰도 회복될 것"이라며 "3월부터 도입되는 에듀파인은 사립유치원 회계 투명성의 초석인 만큼 현장에 잘 안착할 수 있도록 밀착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 차관은 "올해부터는 건축 적립금, 통학 차량 적립금 등이 제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적립금 제도도 개선할 것"이라며 "국공립 유치원과 사립유치원의 조화로운 운영에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위성순 전국사립유치원연합회 회장은 "에듀파인은 한 번도 가지 않은 길이라 망설였던 게 사실"이라며 "사립유치원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좋은 기회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위 회장은 "정부는 인건비와 운영비 지원을 강화해 학부모의 부담을 줄여줬으면 한다"며 "전사연은 정부 정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특위는 이어 3월부터 전국 사립유치원에 도입될 에듀파인 프로그램의 시연행사도 열었습니다.

간담회에는 전사연과 한국사립유치원협의회 등 사립유치원 단체 2곳만 참석했고 한유총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어 비공개로 진행된 간담회에서 사립유치원 단체들은 정부에 이른바 '표준 유아교육비용' 기준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울러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영형 유치원 확대와 관련, 공영형 유치원은 학교법인이어야만 하는 현실적 문제 등도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남 위원장은 간담회 후 브리핑에서 "정부의 누리과정 예산이 동결된 만큼 관련 예산을 더 확충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오갔다"며 "장기수선충당금 인정 여부가 지역별로 다른 상황도 개선해야 한다는 요청도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