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에듀파인 거부 시 고발까지…불법 집단행동 무관용"

정부가 다음 달부터 의무회되는 대형 사립유치원의 국가회계시스템(에듀파인) 사용 을 앞두고 이를 집단거부하면 범정부차원에서 강경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0일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에서 진행된 제7차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추진단회의에서 에듀파인 도입과 관련해 "사립유치원 회계 투명성이 획기적으로 높아지고 국민 불신은 줄어 유아교육 질이 높아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일부 사립유치원 단체의 에듀파인 거부행위에 깊은 유감의 뜻을 밝힌다"면서 "집단휴·폐원 등 학부모를 불안케 하는 집단행동에는 엄격한 기준으로 불법성을 판단해 불법이 확인되면 무관용 조치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교육당국은 에듀파인 도입 거부 시 '행정처분-감사-형사고발' 등 3단계로 대응하고 집단휴·폐원 시에는 교육당국과 경찰청, 국세청,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조해 엄정대응할 방침입니다.

유 부총리는 에듀파인 도입을 거부하는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내부에도 에듀파인을 수용하겠다는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안다며 "에듀파인을 잘 사용하는 유치원에 인센티브를 주는 등 동기부여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한유총이 25일 국회 앞 대규모 집회를 예고한 것과 관련해 유 부총리는 "22일 경찰청, 국세청, 공정위 등과 관련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라면서 "유아 학습권을 위협하고 학부모를 불안하게 하는 행동에는 엄정대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달부터 원아 200명 이상 사립유치원은 에듀파인을 반드시 사용해야 합니다.

한유총은 그러나 에듀파인이 사립유치원 실정에 맞지 않는 시스템이라며 도입을 거부하고 있고 일부 사립유치원장들은 헌법소원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