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화역사공원 하수 역류 특혜 의혹 확인됐는데…'솜방망이 처분'

<앵커>

지난해 JIBS의 집중 보도로 확인된 제주 신화역사공원 하수 역류에 대한 특혜 의혹이 감사 결과 모두 사실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솜방망이 처분에 그쳤고, 당시 책임자들에 대해서는 책임도 묻지 못했습니다.

김동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제주 신화역사공원 하수 역류 사태는 상하수도 원 단위 적용 기준을 낮추면서 사업자에게 특혜를 줬다는 게 핵심입니다.

제주자치도 감사위원회 감사 결과 이 특혜 의혹이 사실로 확인됐습니다.

계획 급수량 산정 기준이 되는 숙박 이용 인구는 당초 2천3백여 명에서 변경 협의를 거쳐 2만 명 이상으로 8배 이상 늘었지만, 원 단위를 절반 이상 줄이면서 계획상하수도량을 크게 늘리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현재 공정률이 60%가량인 신화역사공원은 이미 계획급수량과 하수량을 초과한 상태입니다.

심지어 많은 양의 물을 사용하는 워터파크 용수 3천5백여 톤과 여과시설 세척 용수 2백 톤은 계획 상하 수량에 반영시키지도 않았습니다.

물을 재활용하는 중수 역시 제대로 활용되지 않은 것으로 추가 확인됐습니다.

신화역사공원 내 중수도 생산량은 의무 사용량의 40%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재활용해야 할 물량까지 모두 버려지면서 하수 부담을 높이는 원인이 된 겁니다.

이에 따라 2년 전 증설 작업이 마무리된 대정하수처리장은 사실상 매일 적정 기준치를 넘어선 물량이 유입되고 있습니다.

결국 도민 혈세 수십억 원을 들여 추가 증설 공사를 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처분은 솜방망이에 그쳤습니다.

제주 감사위원회는 제주 상하수도본부에 기관 경고, 당시 실무자 5명에게만 경징계에도 미치지 못하는 훈계 처분을 요구하는 데 그쳤습니다.

징계 시효 3년을 넘겼고, 당시 책임자들은 모두 퇴직해버렸기 때문입니다.

[홍영철/제주참여환경연대 대표 : 다른 부패는 없었는지, 이런 부분까지 명확히 밝혔어야 했는데 사실 그런 부분들은 기관 협의를 할 수 있다고 해서 간단한 경고 조치로 끝난 것 같아서 매우 유감스럽고···]

신화역사공원 하수 역류 사태로 불거진 특혜 의혹이 감사 결과 사실로 확인됐지만, 그 내막과 책임 소재를 규명하지 못한 씁쓸함만 남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