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공기관 임직원 친인척 채용인원 매년 의무 공개한다

정부가 공공기관의 채용비리 관행을 근절하고 공정한 채용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공공기관 임직원의 친인척 채용인원을 매년 기관 홈페이지 등에 의무적으로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공직자에 의한 가족채용 특혜 제공을 제한하는 내용의 이해충돌방지법 제정도 추진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공기관 채용실태 정기 전수조사 결과'를 공개한 뒤 이런 내용의 개선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채용비리 연루자를 온정적으로 제재하는 관행을 없애기 위해 채용비리 공통 징계양정기준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비리자에 대한 징계 감경을 금지하고 일정 기간 승진 및 인사·감사 업무 보직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또 매년 공공기관 채용실태 전수조사도 정례화하기로 했습니다.

채용비리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거나 후속조치가 미흡한 기관에 대해선 감독기관과 특별종합조사도 실시합니다.

또한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채용계획을 미리 감독기관 등과 협의하게 하고, 채용절차·기준을 기관 사규로 구체화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채용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기관장의 재량이 과도한 특별채용 규정을 정비하고, 공신력 있는 외부 전문기관의 통합·위탁채용을 활성화하기로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