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계-환경부' 블랙리스트 다른 점·비슷한 점…따져보니

임찬종 기자 cjyim@sbs.co.kr

작성 2019.02.19 20:30 수정 2019.02.19 23:34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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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환경부가 몇몇 산하기관 임원들에게 사표를 강요했다는 이번 의혹은, 지난 박근혜 정부 시절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과 비슷한 것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무엇이 비슷하고 또 무엇이 다른지 임찬종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지난해 12월 불거진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은 처음부터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과 비교돼 왔습니다.

두 사건 모두 누군가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해 작성한 명단, 즉 블랙리스트로 보이는 문건이 공개되면서 시작됐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두 사건은 비슷한 점과 다른 점이 모두 있습니다.

보통 문화계 블랙리스트라고 부르는 사건은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먼저 정부와 이념적 성향이 다른 문화예술인 등에 대한 지원을 배제한 사건입니다.

문화계 블랙리스트의 본질적 부분입니다.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서는 이같이 정부 비판 성향 인물에 대한 지원을 배제하려는 정황이 드러나지는 않았습니다.

이 대목에서는 두 사건이 전혀 다른 셈입니다.

하지만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의 두 번째 대목과 관련해서는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등이 블랙리스트 실행에 소극적이었던 문화체육부 1급 공무원들에게 사표를 강요한 부분입니다.

이와 관련해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미 1심과 2심에서 모두 직권남용죄 등으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검찰은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에서도 산하기관 임원들에게 정부가 사표를 강요한 정황을 포착한 상태입니다.

실제로 검찰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판례를 근거로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해서도 직권남용 혐의 적용 여부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환경부 차원을 넘어서 블랙리스트 작성과 실행에 청와대가 개입했는지를 확인하느냐가 사건의 성격을 결정하는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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