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16개주 "트럼프 비상사태 선포는 위헌" 소송…'장벽 저지'

캘리포니아를 비롯한 미국 16개 주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국경장벽 예산 확보를 위한 국가비상사태 선포는 위헌이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미 연방 50개주 가운데 거의 3분의 1이 반기를 든 만큼 트럼프 대통령의 '장벽 드라이브'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포스트는 하비어 베세라 캘리포니아주 법무장관을 포함한 16개주 법무장관이 샌프란시스코의 캘리포니아북부 연방지방법원에 의회 허가 없이 장벽 건설 예산을 편성한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계획을 저지하기 위해 소송을 냈다고 보도했습니다.

소송에는 캘리포니아 외에 콜로라도와 코네티컷, 델라웨어, 하와이, 일리노이, 메릴랜드, 미시간 등의 주 법무장관이 동참했습니다.

공화당의 래리 호건 주지사가 있는 메릴랜드를 제외하면 모두 민주당 주지사가 당선된 곳입니다.

이들은 소장에서 의회가 다른 목적으로 편성한 예산을 전용하는 것은 헌법에 규정된 권력 분립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의회가 법안을 가결하고 대통령이 서명한 이상 헌법에 따라 대통령은 "그 법을 충실히 집행하도록 신경을 써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불법 입국이 45년래 가장 적다는 미 세관국경보호국 통계를 들어 "연방정부 스스로의 통계가 남쪽 국경에서 어떠한 국가비상사태도 없다는 것을 입증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 법무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국가비상사태 선포를 "위헌적이고 불법적인 계획"이라고 비판하며 "미 헌법에 명시된 권력 분립을 무시하는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주민들과 천연자원, 경제적 이해를 보호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또 재판 기간에 대통령이 국가비상사태를 근거로 예산 전용 등의 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가처분 명령을 함께 신청했습니다.

한편 민주당 소속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도 비상사태 선포를 뒤집을 의회 결의안이 실패할 경우 행정부를 상대로 법적 조처를 하는 방안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CBS 방송이 전했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