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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 경제] 고령 운전자 사고 급증…상생 위한 대책은?

[친절한 경제] 고령 운전자 사고 급증…상생 위한 대책은?

한승구 기자 likehan9@sbs.co.kr

작성 2019.02.19 10:12 수정 2019.02.19 13:42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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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친절하고 말 잘하는 경제부 기자, 한승구 기자 나와 있습니다. 한 기자 어서 오세요, 지난주에 90대 노인이 일으킨 교통사고로 행인이 숨지는 일이 있으면서 고령 운전자 문제가 다시 대두됐죠?

<기자>

네, 완전 자율주행차가 일상이 되지 않는 이상 고령 운전자 사고는 아마 계속 늘어날 겁니다. 당연히 사회가 다 고민을 해야 되는 문제인데 이것 때문에 직접적으로 경영에 영향을 받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자동차 보험 회사들이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이쪽 업계에서 고령 운전자 사고에 대한 분석이나 대안에 대한 연구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노인 인구가 많아지니 사고도 많아지는 건 당연합니다. 다만 노인 인구가 늘어나는 속도보다 사고가 더 빨리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지난달에 보험연구원이 분석을 해 본 것으로는 2010년에 교통사고로 다친 사람들이 평균 17.2일 병원 진료를 받았는데, 2017년에는 이게 22.7일로 늘었다고 합니다. 당연히 치료비도 더 많이 들었고요.

연구원은 이게 고령 운전자 증가 때문인 것 같다고 추정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고령 운전자 사고 비중이 5.6%에서 12.3%로 늘었고, 부상자 비중도 비슷한 비율로 늘었다는 거죠.

그래서 아 이걸 이대로 두면 보험금은 계속 더 나갈 거고, 결국에는 소비자들이 내야 될 보험료 인상 요인이 된다. 고령 운전자들에게 맞는 보험 상품들이 더 개발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앵커>

고령 운전자들이 치료를 더 오래 받는다, 이런 얘기인 거겠죠. 어쨌든 고령 운전자들도 지금 보험료를 더 내고 있지 않습니까?

<기자>

네, 보통은 면허를 막 따고 혈기 왕성한, 그런데 운전 경험은 많지 않은 20대가 보험료가 비쌉니다. 국내 모 보험사가 어떻게 보험료를 적용하는지 보면, 30대 때부터는 대체로 보험료가 내리다가 55세부터 보험료가 오르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사실 55세는 신체적 능력에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이때부터는 자녀들이 그 차를 운전하기 시작한답니다. 그래서 보험료가 비싼 거고, 신체적 능력이라든지 사고 가능성을 감안해서 보험료가 오르기 시작하는 건 한 60세 정도쯤이라고 보면 된다고 합니다.

매년 조금씩 올라서 70세가 되면 대체로 60세보다 10~20% 정도, 그리고 80세가 되면 60세 때보다 대략 40% 안팎 보험료가 비싸답니다. 80세 위로는 오르지 않고 같은 보험료율이 유지가 되고요, 물론 이건 차종에 따라서도 좀 다르고 회사마다도 다릅니다.

그런데 보험이라는 건 어디까지나 사고가 났을 때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비싼 보험료 내고 사고 처리가 된다고 해도 다치는 사람, 숨지는 사람이 계속 늘어나는 상황을 그대로 두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험료도 보험료지만 다른 대책들이 동시에 필요하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앵커>

말씀하신 대로 사고 자체를 막아야 될 텐데 면허증 반납, 적성검사 강화 이런 것들이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죠?

<기자>

네, 올해부터는 75세 이상 고령 운전자들은 적성 검사 기간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됩니다. 운전면허증 반납 캠페인 같은 것도 하고 서울 일부 지역이나 부산에서는 면허증 반납하면 교통비를 지원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대책들은 다 노인들 운전을 막는 쪽으로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노인들의 이동권을 어떻게 보장할지, 이 부분이 반드시 같이 논의가 되어야 될 텐데요, 이분들도 장에 가시든 병원에 가시든 다녀야 되는데 어떻게 면허증을 반납하시겠어요.

그나마 지하철, 버스 잘 돼 있는 대도시들은 좀 낫습니다. 고령 운전자 사고 비율이 높은 도로는 고속도로나 일반 국도가 아니고 군 단위의 도로입니다. 노인들이 많이 살기도 하겠지만, 대중교통이 부족하니까 운전을 할 수밖에 없죠.

전남 지역에서는 비교적 널리 사용되는 방식인데 정류장에서 일정 거리 이상 떨어져 있는 마을에 살면 100원만 내고 한 달에 몇 번 병원이나 면사무소까지 택시를 탈 수 있는 이용권을 줍니다.

나머지 택시비는 지자체에서 보전을 해 주고요, 그 외에도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제한적인 형태의 승차 공유 서비스라든지, 운행 범위나 운행 시간을 제한하는 별도의 면허 도입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식들이 있을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을 같이 검토하지 않고 운전을 막기만 하면 효과도 덜 할뿐더러 노인들 삶의 질도 떨어뜨릴 수가 있다, 이런 점들이 꼭 감안이 돼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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