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이라면 누구나…'신종 족쇄'로 떠오른 자녀 관리 앱

자녀가 모처럼 스마트폰으로 게임을 하고 있는데 부모가 실시간으로 감시하다 게임을 꺼버린다면 자녀들은 어떻게 느낄까요?

부모님 휴대전화에 설치된 '스마트폰 통제 앱'을 통해서는 어떤 앱도 사용할 수 없게 된다는데 이 앱, 그냥 지울 수도 없습니다.

부모가 '자녀 스마트폰 관리 앱'을 자녀 휴대전화에 깔면 특정 앱을 차단하는 건 기본이고, 누구와 통화하는지 어떤 사이트를 보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녀 관리 앱 경험 청소년 : 제가 PC방에 갔는데 아빠가 알고 계시더라고요. 어떻게 된 건가 하고 봤더니 (자녀 관리) 앱에 위치 추적 기능이 있어서…]

10분마다 자녀의 위치를 자동추적하고 설정된 범위를 벗어나면 부모에게 바로 알려주는 기능부터 결제나 와이파이 차단 등 스마트폰의 수많은 기능을 모두 막을 수 있습니다.

[자녀 관리 앱 경험 청소년 : 닭장 안에 닭 넣고 계속 알 낳으라고 시키는 듯한 (기분이었어요) 엄청 속박감을 느꼈죠.]

앱 리뷰 창에는 피해를 호소하는 10대들의 불만이 가득합니다. 이 앱 때문에 오히려 스마트폰 집착이 심해졌다는데요.

[자녀 관리 앱 경험 청소년 : 평소에 계속 못 쓴다는 인식이 박혀 있으니까 추석이나 설날 같은 때 쭉 쓰라고 풀어주시면 진짜 그걸 멈출 수가 없을 정도로 오히려 계속하고 싶고 생각나고.]

앱을 지우면 해결되지 않을까요? 하지만 현행법상 우리나라 미성년자라면 누구나 예외 없이 휴대전화에 이런 앱을 깔아야만 하고 이 앱을 삭제하면 통신사에서 이 사실을 부모에게 알리게 되어 있습니다.

[김가연/변호사 : 청소년의 프라이버시, 헌법상 보장되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 (한다고 봅니다.)]

스마트폰 통제 앱 설치를 법으로 강제하는 국가는 한국이 유일합니다. 현재 이 조항은 청소년의 기본권을 침해하기 때문에 헌법에 어긋난다며 시민단체로부터 위헌 소송이 제기된 상태입니다.

10대에게는 신종 족쇄나 다름없는 '자녀 스마트폰 관리 앱', 청소년들의 무분별한 스마트폰 사용을 막아야 한다는 취지는 공감하지만,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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