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재개, 비교적 쉽게 할 수도"

SBS뉴스

작성 2019.02.18 16:39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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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김성준의 시사전망대]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김성준의 시사전망대 (FM 103.5 MHz 14:20 ~ 16:00)
■ 진행 : SBS 김성준 앵커
■ 방송일시 : 2019년 2월 18일 (월)
■ 대담 :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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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원 장악한 美 민주당, 트럼프에 대해 부정적·비판적
- 美 의회 1차 정상회담 폄훼? 한반도 사람들의 열망과 고통 봐달라 주문
- 우리 방미단, 트럼프 대통령 결과적으로 돕는 역할
- 김정은, ICBM 대륙간탄도미사일 폐기 약속 지켜야
- 北 핵능력의 80%인 영변 300개 핵시설 영구폐기 해야
- 김정은 신년사서 전제조건 없이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재개 요구
- 트럼프, 美 독자적 제재 상관없이 UN 제재 예외 면제로 체면 세워줄 수도
- 5·18 망언 파동 3인, 섬뜩한 얘기 마땅히 응분의 책임 물어야
- 고위법관 탄핵은 마땅, 하위법관은 신중 기해야


▷ 김성준/진행자:

다음 주 베트남에서 열리는 2차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을 방문했던 국회 대표단이 귀국했습니다. <오늘의 인터뷰>에서는 함께 미국에 다녀온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를 연결해서 미국 현지 분위기, 또 2차 북미정상회담 전망까지 들어보겠습니다. 또 최근의 정치 현안과 관련한 입장들 몇 가지 알아볼까 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네. 안녕하십니까.

▷ 김성준/진행자:

미국 가보시니까 미국 조야에서 이번 2차 북미정상회담에 대한 생각들이 어떻던가요?

▶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국내 언론은 주로 트럼프 대통령과 국무부 쪽 얘기를 많이 전달하고. 의회 얘기는 간헐적으로만 조명이 됐는데요. 실제 미국은 의회의 힘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강합니다. 한국 국회보다는 힘이 세지요. 의회가 당파성이 굉장히, 그러니까 분열되어 있는 거예요. 민주당과 공화당이 첨예하게 충돌하고 있고. 그 속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이고 비판적이에요. 특히 민주당이. 민주당이 지금 미국 하원을 장악했잖아요. 그래서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우리로 말하면 국회의장과 당대표를 겸하고 있는 아주 막강한 권력을 가진 분인데.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아주 깊은 불신, 적대감.

▷ 김성준/진행자:

면전에서 화도 내지 않았습니까.

▶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예. 이런 게 느껴졌고. 그 연장에서 북미정상회담도 굉장히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그렇다면 막강한 권력을 가진 의회가 뒤에서 지원을 해주지 않는 2차 북미정상회담. 그렇게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도 드는데 말이죠.

▶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그런 점에서 이번 방미단은 국회의장, 여야 5당 대표단,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단. 이렇게 해서 사실상 우리 국민의 목소리를 직접 전하는 대규모 대표단이었어요. 트럼프 대통령을 결과적으로 돕는 역할을 한 셈이에요. 왜냐하면 미국 의회 민주당은 작년 6월 싱가포르 정상회담을 미국 외교의 실패작이라고 보거든요. 트럼프가 쇼한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건데. 알맹이는 없이.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는 싱가포르 정상회담이 왜 실패작입니까. 그래서 너무 트럼프를 중심으로 보지 말고, 한반도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열망과 고통을 함께 봐 달라. 이런 주문을 한 거죠.

▷ 김성준/진행자:

사실 또 그 주문이 일리가 있는 게. 일단은. 지난 13일 북한 노동신문이 김정은 위원장의 비핵화 의지를 사실상 공식적으로 강조했고. 또 미 행정부의 폼페이오 국무장관도 제재 완화라는, 쉽게 꺼내기는 어려운 표현도 꺼내고. 북미 간에는 상당히 구체적인 얘기가 오가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제재의 목적이 뭐겠습니까.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이끌어내고 협상을 타결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인데요. 제재 자체가 목적은 아니지 않습니까. 제재 자체를 불가침의 것으로 여기는 것은 잘못된 태도고요. 당연히 구체적인 비핵화의 행동을 끌어내려면 북이 원하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받으려면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내줘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지금 정상회담이 열흘 남짓 남아 있는데. 북미 간에 분위기는 어쨌든 두 정상이 가시적인 결과물이 나오기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 방향으로 가고 있는 분위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 김성준/진행자:

통일부 장관까지 지내신 경험으로 보실 때. 이번 2차 북미정상회담이, 1차는 비난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볼 때 일종의 상견례였고. 구체적인 얘기가 오가기는 너무 이른 상황이었지만. 2차 협상은 좀 더 구체성을 띄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디까지 갈 수 있다고 보시나요?

▶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이번 2차 정상회담은 1차 정상회담을 구체화하는 거죠. 1차 정상회담에서 세 가지 원칙이 합의된 거예요. 하나는 새로운 독립 관계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완전한 비핵화라는 것이고, 그리고 평화 체제인데. 이 세 가지 주제, 세 가지 원칙에서 이것을 구체적으로 새로운 북미 관계를 어떻게 달성할 것이냐. 예를 들면 지금까지는 적과 적의 관계였는데. 우선 연락사무소라도 평양과 워싱턴에 교환하자든지.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새로운 북미 관계에 관한 조치들. 이런 것이 합의가 되어야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완전한 비핵화. 말은 완전한 비핵화인데 그게 무엇이냐. 지난번 평양에서 남북정상회담 때 꺼내 놓은 얘기들을 포함해서. 그러니까 평안북도 동창리에 있는 ICBM, 대륙간탄도미사일의 엔진 시험장, 발사대를 미국 전문가들이 참관한 가운데 폐기하겠다고 한 것이니까요. 그것은 미국이 원하는 바죠. 이것에 대한 확실한 이행 행동 계획. 그리고 북이 약속했던 상응 조치, 제재 완화와 제재 해제가 주어진다면 영변 핵시설을 영구 폐기하겠다. 그런데 영변에는 300개가 넘는 핵시설이 있어요. 원자로를 포함해서. 이것을 영구 폐기한다면 북한이 갖고 있는 핵 능력의 80%. 북한 핵의 출발점이기도 하고, 두뇌이기도 하고, 심장이기도 해요.

이런 부분에 대한 구체적 합의들. 그리고 평화 체제는 첫 관문이 종전 선언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미국이 북한을 침공할 의사가 없다. 또 정권 교체를 시도할 의도가 없다든지.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적대 관계의 청산을 위해서 가는. 불완전한 정전 체제에서 항구적인 평화 체제로 이행하는 데에 필요한 조치들. 이런 것들이 합의문에 담길 수 있겠죠.

▷ 김성준/진행자:

그런 것들까지 성공한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이번 북미정상회담을 계기로 남북 간에도 금강산 관광 재개와 개성공단 재개, 이 두 가지가 중요한 현안인데. 여기까지도 성큼 갈 수 있다고 보시나요?

▶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저는 그것을 북한의 지도자인 김정은 위원장이 신년사에서 전제조건 없이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자고 제안했기 때문에. 북한은 최고지도자의 체면을 중시하기 때문에. 이번 북미정상회담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대화가 이뤄질 것이라고 보고요. 미국으로서도 사실 개성공단과 금강산 제재는 미국의 독자적 제재와는 상관이 없는 것이고, UN 제재 틀 속에서 예외로 면제 받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비교적 쉽게 할 수도 있다고 저는 내다봅니다.

▷ 김성준/진행자:

문정인 대통령 특보도 그런 언급을 했습니다만. 북한이 예를 들어서 종전선언이라든지 연락사무소 개설 같은 정치적인 합의도 합의지만, 사실은 제재 완화나 경제 지원 같은 경제 부분의 것에 더 목말라 할 수도 있다고 보는 거죠?

▶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예. 구체적으로 지금 노선 전환을 했잖아요. 경제 건설 총집중이라고 했는데. 경제 건설에 총집중하려면 제재 완화 문제. 구체적으로는 닫혔던 개성공단이 지금 3년이 넘어가고 있는데. 이런 것을 여는 것이 가시적인 성과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번에 회담이 열리는 장소가 베트남이지 않습니까. 작년 판문점 도보다리 만남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베트남의 길을 가고 싶다는 심정을 토로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좀 더 크게 보면 베트남 북미 2차 정상회담을 통해서 세계사에서 마지막 남아 있는 냉전의 섬, 냉전의 낙오자인 한반도가 냉전에서 벗어나서 탈냉전의 세계적 흐름에 합류하는 전환적 계기가 될 수도 있다. 그렇게 봅니다.

▷ 김성준/진행자:

알겠습니다. 전화로 모신 김에 정치 현안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5.18 망언 파동 후폭풍이 아주 큰데. 자유한국당 지켜보시기에 도대체 자유한국당이 왜 이걸 이렇게 처리 못하는 것 같습니까?

▶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자유한국당이 우리 국민적 상식, 시민적 상식과 동떨어져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인데요.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표현의 자유, 정치적 자유만 해도 그 뿌리가 5.18에 있습니다. 5.18의 희생을, 민주주의는 피를 먹고 자란다는 말도 있습니다만. 5.18 민중항쟁의, 광주시민항쟁의 숭고한 희생, 숨져간 영령들. 그 희생 위에서 이 나라의 민주주의가 여기까지 왔고, 표현의 자유를 누리고 있는데. 그 표현의 자유를 악용해서 5.18 폭도라든지, 이런 섬뜩한 얘기들을 다른 사람도 아닌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이, 다른 장소도 아닌 국회 내로 끌고 들어와서 이런 얘기들을 쏟아냈다는 것은 마땅히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보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5.18은 우리가 세계인 앞에 말하자면 자랑스럽게. 그런 희생을 승화시켜서 한국의 민주주의를 이만큼 성취했다는 것인데. 이것을 훼손하는 것은 국익의 훼손이기도 합니다.

▷ 김성준/진행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의당이 탄핵 대상 법관 10명 명단을 발표했는데. 민주평화당 같은 경우에 보면 하위 법관들은 탄핵 대상이 아니라며 좀 유보적인 입장을 보인 모양이더라고요. 그런데 이 탄핵이 국회를 통과하려면 민주평화당 표가 절실한 것 같은데. 민주평화당의 구체적인 입장이 무엇인지 말씀 좀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재판 거래는 있을 수 없는 것이고요. 법관의 탄핵은 헌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같은 사법의 신뢰에 결정적으로 상처를 낸 고위법관들에 대해 탄핵을 추진하는 것은 마땅한 일이고요. 민주평화당이 맨 먼저 이 문제를 당론으로 정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살펴서, 예를 들어 하위법관들까지, 일선 법관들까지 망라하는 것은 또 신중을 기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당의 판단입니다.

▷ 김성준/진행자: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예. 감사합니다.

▷ 김성준/진행자:

지금까지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와 말씀 나눠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