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무부, '자동차 관세' 보고서 제출"…트럼프 결정만 남아

미국 상무부가 현지시간 17일 수입자동차 고율 관세 부과 계획이 담긴 '무역확장법 232조' 자동차·자동차부품 관세 보고서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제출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미 상무부 대변인은 밤늦게 이런 사실을 공개했지만 보고서의 세부 사항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미 상무부는 지난해 5월부터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수입 자동차와 자동차부품에 대한 '무역확장법 232조' 적용 가능성을 검토해왔습니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국가안보를 이유로 수입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 미국법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상무부가 제출한 보고서를 검토한 뒤 90 안에 관세 부과 여부와 방식 등을 결정하게 됩니다.

정부와 통상 전문가들은 상무부가 보고서를 통해 자동차 수입 규제의 근거를 제시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후 관세 부과를 다른 국가와의 무역협상에 지렛대로 활용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은 유럽연합(EU), 일본과 무역협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EU, 일본과 벌이는 협상이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을 경우 주요 자동차 수출국인 한국도 덩달아 관세 대상에 포함돼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