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소극행정, 기업불편·부담 신고센터에 알려주세요"

감사원이 기업의 현장 애로사항을 발굴하고 해소하기 위한 '기업불편·부담 신고센터' 운영에 본격적으로 나섭니다.

감사원은 지난 14일 광주 서구에 광주 센터를 연 데 이어 오늘(18일) 서울 종로구에 중앙 센터를 열었습니다.

오는 19일 대전, 20일 수원·대구·부산에도 센터를 열 예정입니다.

센터에서는 공공부문의 법규 적용 오류, 재량권 남용, 소극적 업무처리, 불합리한 제도 운영 등에 대해 신고를 받습니다.

불합리한 시장진입 규제, 불공정 관행 및 갑질 행태, 불필요한 경영상 부담 유발 행위, 인·허가권 남용 등도 신고 대상입니다.

감사원은 신고가 들어오면 유관기관과 의견조정 등을 통해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내고 관련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방침입니다.

특히 담당기관이나 부서가 법령이 불분명하거나 선례가 없다는 이유로 기업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감사원의 '사전컨설팅 제도'를 활용하도록 안내할 예정입니다.

사전컨설팅은 중앙부처나 광역자치단체에서 제도나 규정 등이 불분명해 의사결정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 감사원이 검토해 의견을 제시하고, 컨설팅 내용대로 업무를 처리하면 책임을 면제해주는 제도입니다.

감사원 관계자는 "불합리한 행정 관행과 제도로 인해 경영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인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