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사노위 '탄력근로제 확대' 논의 결과 오늘 발표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18일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 문제에 관한 논의를 마무리하고 결과를 발표합니다.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 문제를 논의해온 경사노위 산하 의제별 위원회인 노동시간 제도 개선위원회는 이날 오후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마지막 전체회의를 열고 논의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탄력근로제는 일정 단위 기간 중 일이 많은 주의 노동시간을 늘리는 대신, 다른 주의 노동시간을 줄여 평균치를 법정 한도 내로 맞추는 것입니다.

경영계는 작년 7월 노동시간 단축을 계기로 현행 최장 3개월인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1년으로 확대할 것을 요구했지만, 노동계는 노동자 건강 침해와 임금 감소 우려를 제기하며 반대했습니다.

당초 정부 여당은 경영계 요구에 따라 작년 말까지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을 위한 관련법 개정을 완료할 방침이었으나 이를 늦추고 사회적 대화 결과를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작년 12월 노동시간 제도 개선위가 출범해 약 2개월 동안 사회적 대화를 진행했지만 노·사의 입장차가 워낙 커 합의점을 찾는 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노동시간 개선위는 일요일인 17일에도 노·사·공익위원 대표가 참석하는 간사회의를 열어 막판 조율을 시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