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병규 "깨알규제 너무 많아…샌드박스 신청사업 다 통과시켜야"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 장병규 위원장은 "규제 샌드박스 신청 사업의 수에 비해 통과된 사업의 수가 미흡하다"며 "일단 (신청한 사업은) 다 통과시키는 것이 기조가 돼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장 위원장은 오늘 청와대가 페이스북에 게시한 인터뷰 영상에서 '이번 규제 샌드박스 선정에 점수를 얼마나 주겠는가'라는 취지의 질문이 나오자 "기대에 비하면 사실 좀 미흡하다"면서 이같이 답했습니다.

규제 샌드박스는 어린이들이 안전하고 자유롭게 놀 수 있는 모래 놀이터처럼 기업들이 자유롭게 혁신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기존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지난달 11일 심의를 거쳐 4건을, 과학기술정통부에서는 14일 심의에서 3건을 통과시켰지만, 신청된 사업의 개수를 고려하면 허용 속도가 더디다는 것이 장 위원장의 설명입니다.

장 위원장은 "쓴소리를 하자면, 장·차관들이 신경 쓰는 규제들은 그래도 개선이 되지만 실제로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게 되는 원인은 이보다 더 자잘한 규제들이다"라며 "깨알 같은 규제들이 너무 많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