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선 노리는 트럼프, 장벽 대치 속 '국가비상사태' 승부수

민주당과 국경장벽 예산 문제로 극한 대치를 벌여온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결국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며 재선 가도에 중대 승부수를 띄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세라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 명의 성명으로 국가비상사태 선포를 공식화한 지 하루 만인 현지 시간 15일 백악관에서 연설을 통해 국경장벽 건설을 위한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현지 언론은 러시아와의 내통 의혹에 대한 특검 수사와 하원을 장악한 민주당의 공세 강화로 수세에 몰리는 상황에서 자신의 대선공약이자 핵심 현안으로 떠오른 이민정책을 고리로 재선을 위한 강공에 나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당장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과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 명의로 성명을 내고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할 방침임을 분명히 하며 강력 반발했습니다.

미국 언론은 민주당이 곧 위헌 소송을 제기해 이번 국가비상사태 선포가 헌법에 위배된다는 주장을 부각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국경 장벽이 건설되는 지역의 토지를 소유한 이들이 국가를 상대로 민사 소송에 나서 복잡한 법적 분쟁이 진행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이 같은 상황을 감안한 듯 "국경장벽이 100% 효과가 있고 반드시 필요하며 과거 정부에서도 국가비상사태 선포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데 상당 시간을 할애하고, "소송도 예상한다. 대법원에서 우리가 이길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국가비상사태 선포는 공화당 하원의원들에게도 고민거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가비상사태를 지지하자니 대통령이 예산을 원하는 대로 전용할 수 있는 선례를 만드는 셈이 되고, 반대하자니 대통령의 핵심 공약에 반기를 드는 상황이라 '정치적 수류탄'을 건네받은 것이나 다름없다고 미 언론은 평가했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