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수직증축 리모델링 개정안 마련…입법 예고

[경제 365]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수직증축 리모델링이 까다로워집니다.

국토부는 공동주택 수직증축 리모델링의 절차와 안전성을 높이도록 한 '주택법' 시행규칙과 하위 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 예고했습니다.

리모델링 안전진단 결과를 반영하기 위한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 조합원 총회 의결을 거치도록 했습니다.

또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위한 1차와 2차 안전진단의 시험방법과 계산방법 등에 대한 내용을 구체화하고 지반전문가의 참여를 의무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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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반도체 수출 증가 등에 힘입어 경상수지가 21년 연속 흑자 행진을 이어갔다고 한국은행이 밝혔습니다.

지난해 경상수지 흑자 규모는 764억 1천만 달러로 재작년의 752억 3천만 달러보다 늘었습니다.

경상수지는 외환위기가 닥쳤던 1998년 이후 흑자를 보이고 있습니다.

상품수지는 1천 118억 7천만 달러 흑자를 냈지만, 흑자 규모는 2014년 이후 가장 적었습니다.

반면 서비스수지는 297억 4천만 달러 적자를 냈는데, 역대 두 번째로 큰 적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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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값이 14주 연속 떨어지면서, 2013년 주택 침체기 이후 최장기간 하락세를 기록했습니다.

한국감정원은 이번 주 서울 아파트값이 0.07% 떨어지면서 지난해 11월 셋째 주 이후 하락세를 이어갔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도 0.17% 떨어져 16주 연속 하락세를 이어 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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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가 유효기간 만료로 올해부터 소멸하기 시작한 항공사 마일리지를 도로 지급하라며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항공사 마일리지는 소비자들이 다양한 경제활동을 통해 적립한 재산"이라며 "마일리지 소멸은 재산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단체는 소유 마일리지가 사라진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항공 고객 7명을 원고로 한 소장을 서울남부지법에 제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