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전문가 "미북 협상 전망 여전히 불확실, 모든 경우 대비해야"

미국의 초당적 안보싱크탱크인 신미국안보센터(CNAS)가 미북 비핵화 협상의 불확실성을 거론하며 미국은 성공과 실패 모든 경우에 대비한 전략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권고했습니다.

CNAS의 패트릭 크로닌, 크리스틴 리 등 2명의 연구원은 12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김정은 간 2차 미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지만 비핵화 협상이 어떻게 될지는 여전히 불확실하다면서 향후 1~2년간 협상은 충분한 진전을 이뤄 현재의 화해 분위기가 지속할 수도, 아니면 진전의 결여에 따른 좌절감으로 북한 김정은 체제에 대한 미국의 외교개방이 종식할 수도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이들 연구원은 북한의 비핵화 협상 타결과 이에 따른 관계개선은 한반도뿐 아니라 아시아-태평양 지역 세력 균형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면서 미국은 장기적 관점에서 비핵화 협상 성공과 실패에 대비한 계획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습니다.

이들 연구원은 먼저 북한의 협상이 성과를 거두더라도 미국에 신중한 대응을 주문했습니다.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에 관한 합의가 이뤄질 경우 북한의 행동을 비핵화를 위한 실증적 기준에 따라 평가하고, 견실한 검증절차를 보장하기 위한 국제적 지지를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북한이 보유한 핵무기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의 수효와 종류를 포함한 최소한의 부분적 신고를 확보하되 이 신고가 불완전하다는 가정하에 후속 1-2년 간 단편적인 보완작업을 거쳐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모든 무기급 핵물질의 생산 동결(모라토리엄)에 관해 협상하고 미국과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기구와의 협력을 기반으로 전문가들을 실험장소에 파견함으로써 북한이 국제사찰단과 협력할 용의가 있는지를 타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