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통신 "미, 북에 불가침선언·평화선언 채택 타진"

오는 27일과 28일 열리는 북·미 2차 정상회담을 위한 실무협의에서 미국이 북·미 양자 간 불가침선언과 평화선언 채택 방안을 타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 교도통신은 오늘(15일) 복수의 미·일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미국이 북한의 체제보장을 통해 비핵화와 관련해 양보를 끌어내려는 의도로 이런 제안을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여전히 핵미사일 프로그램 신고 등에 난색을 보이고 있어 2차 북·미 정상회담 이전에 합의가 이뤄질지는 불투명하다고 교도통신은 전했습니다.

통신은 미국이 애초 한국전쟁 종전선언을 검토했지만, 한국이나 중국 등 전쟁 당사국의 동의를 받는 조정이 단기간에 이뤄지긴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습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지난 6~8일 평양에서 실무회담을 마친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는 북측과 협의한 내용을 일본과 한국 정부에도 전달했습니다.

미국은 다음 주에 김혁철 북한 국무위원회 특별대표와 다시 실무협의를 진행할 예정이어서 불가침선언의 채택 여부도 쟁점이 될 것으로 통신은 분석했습니다.

그동안 북·미 협상에서는 비핵화 조치의 선행을 요구하는 미국과 체제보장 및 경제제재 해제를 요구하는 북한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 교착 상태가 계속됐습니다.

미국 정부 관계자는 교도통신에 "실무회담에서는 불가침선언과 평화선언에 합의하는 전제조건으로 핵무기 원료를 제조해온 영변 핵시설에 대한 국제사찰 수용 등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북한은 평화협정 등 법적 구속력을 보장해 달라고 요구하지만, 미 의회에서 승인될 가능성이 낮아 미국 정부가 소극적인 상태라고 교도통신은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