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통신 "미, 북에 불가침선언·평화선언 채택 타진"

북·미 2차 정상회담을 위한 실무협의 단계에서 미국이 북·미 양자 간 불가침선언과 평화선언 채택 방안을 타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교도통신은 복수의 미·일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미국은 북한의 체제보장을 통해 비핵화와 관련해 양보를 끌어내려는 의도로 이 같은 안을 제안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여전히 핵미사일 프로그램 신고 등에 난색을 보이는 상황이어서, 2차 북·미 정상회담 이전에 합의가 이뤄질지는 불투명하다고 교도통신은 전했습니다.

이 통신은 미국이 애초 한국전쟁 종전선언을 검토했지만, 한국이나 무역 전쟁을 벌이는 중국 등 전쟁 당사국의 동의를 받는 조정이 단기간에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은 다음 주에 김혁철 북한 국무위원회 특별대표와 다시 실무협의를 진행할 예정이어서 불가침선언의 채택 여부가 쟁점 중 하나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교도통신은 분석했습니다.

그동안 북·미 협상에서는 비핵화 조치의 선행을 요구하는 미국 측과 체제보장과 경제제재 해제를 요구하는 북한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 교착 상태가 계속됐습니다.

미 정부 관계자는 교도통신에 "실무회담에서는 불가침선언과 평화선언에 합의하는 전제조건으로 핵무기 원료를 제조해온 영변 핵시설에 대한 국제사찰 수용 등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북한은 평화협정 등 법적 구속력을 보장해 달라고 요구하지만, 미 의회에서 승인될 공산이 낮아 미국은 소극적이라고 교도통신은 전했습니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은 지난해 9월 남북정상회담에서 미국 측의 상응 조치를 조건으로 영변 핵시설 폐기 외에 풍계리 핵 실험장 폐쇄 검증 수용과 동창리 미사일 시설의 공개 폐기를 약속한 바 있습니다.

미국은 이런 약속의 이행이 보장되면 남북경협에 국한된 제재 완화에 응하겠다는 뜻을 밝혔을 수도 있다고 교도통신은 분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