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교육청 명령 불이행 사립학교 정원감축·재정지원 제한"

서울시교육청은 교육청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사립학교에 정원감축 등 행·재정적 제재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또 사립유치원과 마찬가지로 사립초등학교도 국가관리회계시스템 '에듀파인' 사용을 강제할 방침입니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14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주최하는 '사학 공공성 강화 정책토론회'에 기조발제자로 나서 이같은 방침을 밝힐 예정입니다.

조 교육감은 사전배포된 발제문에서 "작년 기준 서울 초중고 384개교 중 10개교가 에듀파인을 사용하지 않는데 대부분이 사립초"라면서 "올해부터 급식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올해 안으로 에듀파인 사용을 강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내년부터 사립학교가 잘못한 부분에 대해 교육청이 시정을 명령했는데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학급·학생정원 조정, 재정결함보조금 등 재정지원 제한, 인사나 연수·포상 대상자 선정 시 불이익 등 제재를 부과하겠다"고 했습니다.

아울러 사학법인의 법정부담금 납부현황을 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사립학교 사무직원 공개채용과 교사채용시험 교육청 위탁제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